건강보험 통계 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진료비가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전체 진료비 점유율 역시 함께 늘어났다.
이러한 진료량 증가가 2016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병원계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대한병원협회와 3차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3차 협상에서 보헙자와 공급자 단체는 수가 인상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주고받는다.
이날 3차 협상에서도 이전 수가협상과 마찬가지로 건보공단은 병협에 구체적인 수가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협상을 마치고 나온 병협 수가협상단은 서로의 견해차가 너무 크다며 대체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병협 조한호 수가협상단장(오산한국병원장)은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토대로 건보공단에 환산지수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건보공단 또한 인상률을 제시했는데, 간격차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메르스라는 암초를 만났는데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에 투자를 하기 위해선 최대한 적정한 수가 인상을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건보공단 측에서는 병원의 진료량 증가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보험자와 공급자 간 상황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협의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한 진료량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량 증가를 말한다.
이는 수가협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2015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상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여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건강보험 주요통계 상 종합병원급 진료비는 18조 71억원, 병원급은 10조1567억원으로 각각 전년과 대비해 7.5%(16조7496억원)와 9.5%(9조2748억원) 늘어났다.
즉, 건보공단은 진료량 증가를 우려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인상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2015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상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실제로 의협과의 2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데이터들이 크게 증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한호 수가협상단장은 "3차 협상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병원의 진료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수치상으로는 대동소이하다"며 "하지만 보험자와 공급자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현명하게 보험자와 간격차를 줄여 합리적인 수가인상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