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의 본회의가 의료계와 정부 간 공식적인 대화 창구로 격상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정 협의 본 협의체 1차 회의를 9일 오후 4시 서울 달개비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의료계 공식 대화채널로 협의체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1차 회의에 복지부 측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등이, 의사협회 측은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위시해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김주현 대변인, 서인석 보험이사 등이 참여한다.
이날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1차 회의는 의사협회가 중점적으로 보는 과제 등을 논의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외래정액제 등의 논의방식과 시일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양 측에서 생각하는 중점과제와 우선과제를 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의사회장 3명이 참여하는 만큼 협의 주제와 논의 방식에 대한 적응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회의 후 양측 간사인 이형훈 과장과 김주현 대변인이 협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정 협의체를 공식 대화통로로 지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2년 전 의-정 협의를 과제와 타임테이블을 정하고 논의했다. 논의가 끝나면 협의가 중단되느냐는 고민이 있었다. 복지부 내부에서 하나의 현안을 해결하고 협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결해 나가는 구조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진엽 장관 취임 후 지난해 10월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의-정 협의 재개를 선언한 이후 8개월만의 소통 재개인 셈이다.
그는 다른 의약단체 소통과 관련, "의사협회만 별도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타 의약단체의 경우, 수시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사협회가 보건의료단체 맏형이고 상대적으로 현안이 많다"고 답변했다.
의-정은 9일 본협의체 1차 회의를 갖는다. 정진엽 장관과 추무진 회장이 지난해 10월 의-정 협의 재개를 알리는 만남 이후 8개월 만이다.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 관련 일각의 오해에 해명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이형훈 과장이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협회와 만성질환 시범사업 사전협의는 했다"는 내용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협회와 합의했다고 보고 복지부와 의사협회에 적잖은 문의전화가 걸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사협회에 건정심 안건을 사전에 전달하고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의사협회는 이렇다 저렇다 할 반응이 없었다"면서 "의사협회가 동의 여부를 한 것이 아닌데,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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