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가 2017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추가재정분에 대한 이유를 공개했다.
건보재정이 안정적일 때 공급자들의 희생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14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건보공단은 6개 의약단체와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전 유형 타결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8134억원이라는 사상 최고치의 추가소요액을 투입했다.
수가협상을 진두지휘한 장미 급여상임이사는 "2017년도 수가협상은 약 17조원에 달하는 건보재정 누적흑자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공급자들의 기대치가 높아 쌍방 간 간극을 좁히는데 난항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장 이사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의약계 헌신적으로 대처한 점과 어려운 경영 현실에 대해 공감했다"며 "재정이 안정적일 때 상대방을 배려해야 어려울 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최대치를 기록한 추가재정분 투입 이유를 설명했다.
즉 17조라는 건보재정 누적흑자가 수가협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장 이사는 "올해 너무 많은 추가재정분을 투입한다면 차기년도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발전시킨 한 축은 의료인"이라며 "의료인의 자존심을 인정하고, 역대 최대 인상폭이라는 부담을 안고 협상에 임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장 이사는 매년 수가협상 마다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의약계인 공급자에 가입자까지 참여하는 상시 소통 채널을 활성화해 합리적인 수가협상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장 이사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약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공감하면서도, 보건·의료계의 여러 문제점을 수가인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수가협상 방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의약계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년 수가협상에서 의약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추가재정분 공개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추가재정분을 공개하라는 것은 흔한 말로 카드놀이 하는데 카드를 공개하고 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수가협상에 대한 보완점을 마련하는데 공급자가 속 시원하진 않겠지만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다. 특히 보험자가 약간의 재량을 갖게 돼서 협상을 타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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