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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약관 변경 시 의료계 목소리 커진다
하반기 범부처협의체 구성…"전문가 참여 거버넌스 구축 첫 단추"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6-16 0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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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 과정에서 의료계, 즉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될 예정이다.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일부 공개했다.
건정심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복지부 관계자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표준 약관 변경 시 의료계 의견을 참조하는 기전을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 중 하나"라고 전했다.
표준 약관을 바꿀 때 의료계 의견 반영을 위한 기전을 만든다는 소리다.
이는 금융위원회 이동훈 보험과장이 최근 서울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실손 의료보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부분은 협의체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정부 측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정책세미나에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약관 개정에 전문가 참여 문제는 올해부터 하지 정맥류 레이저 수술이 실손 보험에서 제외되면서 의료계가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부분.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실손 의료보험과 관련된 정부 부처들이 모여 하반기 중 실손보험약관 개편 심의협의체를 만드는 데, 의협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보험 약관에서 보장범위를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금감원이나 금융위는 의료현실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환자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의사가 제일 잘 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결정 방향이 실손의료보험 문제에서 의료 전문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시작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험상품의 잘못된 설계 때문에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하고 있으며, 의료계가 왜곡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이제 의료 전문가가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가 의협이 들어가 있어도 주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전문가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일부 공개했다.
건정심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복지부 관계자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표준 약관 변경 시 의료계 의견을 참조하는 기전을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 중 하나"라고 전했다.
표준 약관을 바꿀 때 의료계 의견 반영을 위한 기전을 만든다는 소리다.
이는 금융위원회 이동훈 보험과장이 최근 서울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실손 의료보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부분은 협의체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정부 측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정책세미나에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실손 의료보험과 관련된 정부 부처들이 모여 하반기 중 실손보험약관 개편 심의협의체를 만드는 데, 의협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보험 약관에서 보장범위를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금감원이나 금융위는 의료현실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환자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의사가 제일 잘 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결정 방향이 실손의료보험 문제에서 의료 전문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시작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험상품의 잘못된 설계 때문에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하고 있으며, 의료계가 왜곡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이제 의료 전문가가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가 의협이 들어가 있어도 주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전문가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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