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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기저귀·분유 지원, 대통령 공약 표류"
지원사업 실집행률 3.9% 불과…"예산만 편성, 집행 않은 관행 반복"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7-08 09: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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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야 지원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대통령 공약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야 지원사업이 2014년 이어 2015년 예산만 편성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기저귀와 분야 지원사업이 2014년 예산 50억원 중 99%를 사용하지 않아 지원받은 저소득층은 한 명도 없었다.
2015년도 총 5만 1100명 대상자를 예상했으나 6924명만이 혜택을 봤다.
지난해 예산 50억원 중 기저귀와 분유 구입에 사용된 비용은 1억 9600만원에 불과해 실집행률은 3.9%에 그쳤다.
기저귀와 분유 지원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와 바우처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하나 2년이 지연되면서 당초 지원 대상인 0~12개월 미만 영아를 둔 부모는 아이가 만 1세를 넘는 탓에 대부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 사업에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은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기저귀와 분유 지원사업을 조속히 활성화하고, 중위 소득 40%로 제한된 지원 대상도 확대해 출산장려 사업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기저귀와 분야 지원사업이 2014년 예산 50억원 중 99%를 사용하지 않아 지원받은 저소득층은 한 명도 없었다.
2015년도 총 5만 1100명 대상자를 예상했으나 6924명만이 혜택을 봤다.
지난해 예산 50억원 중 기저귀와 분유 구입에 사용된 비용은 1억 9600만원에 불과해 실집행률은 3.9%에 그쳤다.
기저귀와 분유 지원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와 바우처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하나 2년이 지연되면서 당초 지원 대상인 0~12개월 미만 영아를 둔 부모는 아이가 만 1세를 넘는 탓에 대부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 사업에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은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기저귀와 분유 지원사업을 조속히 활성화하고, 중위 소득 40%로 제한된 지원 대상도 확대해 출산장려 사업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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