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생리대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서민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리대 면세 혜택은 국민 아닌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생리대를 포함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생리대 시장은 유한킴벌리가 55%, LG유니참 23%, 한국 P&G 15%로 3사가 시장점유율 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조에는 1사업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또는 3 이하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생리대 시장 독과점을 묻는 자료요구에 대해 공정위는 "생리대 제조 3사에게 시장 지배적사업자 지위가 일응 추정된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개별사건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애매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통상부, 공정위에 생리대 제조원가 및 납품원가 그리고 판매가격 자료를 요청했으나 "우리의 소관업무가 아니다, 관련 자료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생리대 납품가격과 판매가격의 큰 차이를 주장하면서 생리대 가격이 비싼 이유는 제조업체 독과점 뿐 아니라 유통업체 폭리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저소득층 청소년의 깔창 생리대 문제까지 발생했다. 생리대 가격 문제가 불거지나 대기업 계열 편의점은 생리대 1+1 행사를 급하게 시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말로만 서민경제를 돌보지 말고 생리대를 포함한 생활필수품 독과점 폐해와 가격남용 행위 조사와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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