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을 맡아 이끌어 온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약가협상을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은 어떻게 다를까.
가입자는 '우려' 섞인 반응인 반면 제약업계는 '기대' 섞인 반응을 보였다.
건보공단는 지난 19일 원주 혁신도시에 본부에서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약가협상이 나아갈 길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약가협상은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하나로 건보공단이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급여 결정 단계에서 검토된 가격을 바탕으로 해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최종 가격을 제약사와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위험분담제와 약가협상 생략절차 도입,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 등 규제완화 측면에서의 등재기간 단축을 목표로 한 선별목록제가 하나 둘 씩 도입되고 있다.
토론에서는 이 같은 선별목록제 도입이 정부의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육성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며, 약가협상이 주목적인 약제비 절감이 아닌 산업자본 증식의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고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심평원의 약가결정과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이 이원화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강 고문은 "최근 심평원 약가결정 회의에 세포치료제가 논의가 된 적 있는데, 신약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심평원은 신약에 준하는 약가를 결정함으로써 비교약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100%를 다 받고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등재에 직전에 와 있다"며 "이 점을 봤을 대도 실제로 건보공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용을 뜯어보니까 심평원 해당 부서들이 제약사가 준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을 해봐야한다"며 "하지만 신속 등재 결정의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권한 행사가 축소가 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약업계는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이 10년을 지나오면서 합리적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애브비 김준수 상무는 "약가협상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한번, 제약업계가 약가협상을 돌아본다면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은 분명 진화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험분담제도 등 건보공단이 의사결정 주체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국제약협회 장우순 실장은 "약가협상이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했고, 협상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 노력해 왔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반면 약가협상이 보험급여의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약품비 관리 목표가 약화됐다는 지적 역시 건보공단이 곱씹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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