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현지조사로 행정살인 당했다" 추모 집회 열린다
"심평원 사전 인지 책임 소홀…강압적 실사가 화 불러"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6-07-21 12:15:16
-
가
-
URL복사 
최근 강압적 현지조사에 기인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사망사고를 계기로 의료계가 추모 집회를 개최한다.
피해 회원이 강압적인 현지조사와 협박을 통해 사실상 '행정 살인'을 당한 만큼 이를 공론화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와 지역의사회가 공동으로 모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 사건에 대한 추모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집 대표
최대집 의혁투 대표는 "지난 주 심평원-공단-보복부의 강압적 현지조사와 협박에 모 비뇨기과 원장이 사실상 살인을 당해 유명을 달리했다"며 "추모 집회를 이번주 주말 저녁 또는 일요일 중 경기도 안산에서 개최코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비극적인 사태는 잘못된 의료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행정 살인 사태를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뇨기과 원장의 사망사건의 촉발이 착오청구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주의를 환기해야 할 책임이 심평원에 있다는 게 최 대표의 판단.
실제로 안산시의사회도 "심평원이 사전에 착오청구에 경고 내지는 주의 환기만 했어도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진 않았을 것이다"며 "불시에 강압적인 조사로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어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최대집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 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적 처벌, 행정적 징계, 민사적 배상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그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모 집회는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생각이다"며 "안산 뿐 아니라 경기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모두 모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해 회원이 강압적인 현지조사와 협박을 통해 사실상 '행정 살인'을 당한 만큼 이를 공론화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와 지역의사회가 공동으로 모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 사건에 대한 추모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는 "이 비극적인 사태는 잘못된 의료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행정 살인 사태를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뇨기과 원장의 사망사건의 촉발이 착오청구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주의를 환기해야 할 책임이 심평원에 있다는 게 최 대표의 판단.
실제로 안산시의사회도 "심평원이 사전에 착오청구에 경고 내지는 주의 환기만 했어도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진 않았을 것이다"며 "불시에 강압적인 조사로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어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최대집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 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적 처벌, 행정적 징계, 민사적 배상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그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모 집회는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생각이다"며 "안산 뿐 아니라 경기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모두 모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전국 중소병원 20여곳 복지부 현지조사에 '몸살' 2016-06-28 05:00:56
- "의료기기 직원에 수술맡긴 병원 현지조사하라" 2016-06-02 12:00:54
- "현지조사 용어 바꾸자" 심평원 속내는 대상 확대? 2016-06-02 05:00:55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