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중환자실 개선을 위해 인력과 시설 기준을 마련, 이를 토대로 '등급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기준으로 병원들이 중환자실 등급을 선택, 운영하고 등급에 맞게 수가로 정부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환자실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1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중환자실 운영 개선 대책 대안을 제시했다.
심평원 적정성평가 당시 평가 대상 263기관 중 11개 기관만이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반면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은 하위등급으로 분류돼 중환자실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시설 편차 개선을 위해 중환자실 등급별 기준을 마련, 병원들이 이를 선택해 등급별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부회장(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은 "중환자실 역할은 병원 자체 역할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한 병원에서도 그 중환자실에 어떤 환자들이 주로 입실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작은 규모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이 동일한 시설과 인력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부회장은 "중환자실을 인력과 시설로 중환자실을 등급화하고, 한 병원에서도 중환자실 별로 등급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중환자실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환자실 역할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른 수가가 정해진다면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준중환자실(Sub ICU) 제도 도입과 함께 상급종합병원만 의무화한 전담전문의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보험이사(세종병원 이사장)은 "위독하지 않지만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는 중환자실 보다는 이에 준하는 준중환자실 입원이 바람직하나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환자의 구성상태,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며 제도 도입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현재의 중환자실은 시설과 인력을 배치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인력기준 강화와 함께 그에 비례하는 수가가산을 줘야 한다"며 "전담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간호등급별 간호인력 가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향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밝히며, 기준강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부터 중환자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심평원 적정성평가 결과 1등급 의료기관 중 9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이었다"며 "현재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앞두고 지정기준에 대한 입법예고 중인데, 지정기준에 중환자실 기준을 상당히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정기준 강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만큼은 우선적으로 중환자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통해 지역 불균형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여기에 수가인상과 인력수급도 가장 큰 문제인데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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