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정신병원의 환자 인권유린 및 차별행위 의혹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사실관계 파악에 돌입한 가운데 급기야 '병원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관리하는 환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병원계는 노조의 의견만을 듣고 복지부가 문제의 본질과는 다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26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용인정신병원의 환자 인권유린 및 차별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용인정신병원의 환자 인권과 차별대우, 직원들의 노동착취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용인정신병원은 구멍 나고 너덜너덜한 환자복을 지급하고, 환자에게 청소와 배식 등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 이사장이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 직원을 동원하고, 가족 및 지인 모임과 이사장 생일 등에도 직원을 동원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24시간 온수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환자에게 아침과 저녁 1시간만 온수를 제공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보건의료노조 용인정신병원 지부는 병원의 위법행위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심평원과 최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급기야 사실관계 파악 과정에서 '이사장 강아지를 관리하는 환자에 대한 병원 입장'을 묻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용인정신병원 측은 노조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특히 병원에 있는 강아지는 과거 환자 보호자가 기증한 것으로, 둘 곳이 없어 병원 산책길에 키우고 있을 뿐 재단 이사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용인정신병원 산책로에 있는 강아지. 복지부는 강아지 관리를 환자에게 시켰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상태다.또한 병원 자체 수선실 운영과 재단사가 상주하는 한편, 손상된 환자복은 수선실로 오게 하도록 메뉴얼을 마련한 상황에서 '너덜너덜한 환자복'을 입게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용인정신병원 측은 복지부가 노조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듣고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역시 복지부가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정책 자체가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차별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용인정신병원 의혹에 대한 문제 발생에 대한 본질을 외면한 채 엉뚱하게 강아지 환자 관리에 대한 입장을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용인정신병원 의혹을 두고 노조 측은 병원이 환자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복지부 정책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인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복지부의 정책에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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