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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세부 지표 변경 검토
심평원, 2차 적정성평가 개선 시도 "사망률·감염률 포함 검토"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7-27 0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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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장·단기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평원은 오는 2017년에 진행될 2차 적정성평가에서 종별 또는 병상 규모별 별도 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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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1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심평원은 2014년 4분기 진료분을 바탕으로 1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대상기관 263기관 중 11개 기관만이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반면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은 하위등급으로 분류돼 중환자실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의 전체 평균 점수가 58.2점(상급종합 89.2점, 종합병원 52.1점)으로 종별, 기관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가 공개되자 일선 현장에서는 병원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평가를 진행했다는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장·단기 개선 방안을 마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1차 적정성평가에서 제외됐던 사망률과 감염률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단기 개선방안으로 최근 중환자의학회 등에서 제기한 병원별 별도 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즉 종별 또는 병상 규모별에 따른 별도 기준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전문인력 및 전문장비 및 시설 등)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준중환자실(Sub ICU) 등 중환자실의 기능 구분을 검토하고,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019년까지 새로운 적정성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검증 및 평가 수행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차 적정성평가 결과가 발표된 후 일선 현장에서 많은 비판을 들었다"며 "일각에서는 중환자실 사망률과 감염률이 지표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적정성평가가 아니였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평가에서 중환자실에 대한 사망률과 감염률 지표를 포함할지 말지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 여러 가지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고민 중에 있다. 무엇보다 이번 중환자실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환자실의 민낯을 보여줬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분기 진료분을 토대로 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은 오는 2017년에 진행될 2차 적정성평가에서 종별 또는 병상 규모별 별도 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심평원은 2014년 4분기 진료분을 바탕으로 1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대상기관 263기관 중 11개 기관만이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반면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은 하위등급으로 분류돼 중환자실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의 전체 평균 점수가 58.2점(상급종합 89.2점, 종합병원 52.1점)으로 종별, 기관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가 공개되자 일선 현장에서는 병원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평가를 진행했다는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장·단기 개선 방안을 마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1차 적정성평가에서 제외됐던 사망률과 감염률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단기 개선방안으로 최근 중환자의학회 등에서 제기한 병원별 별도 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즉 종별 또는 병상 규모별에 따른 별도 기준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전문인력 및 전문장비 및 시설 등)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준중환자실(Sub ICU) 등 중환자실의 기능 구분을 검토하고,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019년까지 새로운 적정성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검증 및 평가 수행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차 적정성평가 결과가 발표된 후 일선 현장에서 많은 비판을 들었다"며 "일각에서는 중환자실 사망률과 감염률이 지표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적정성평가가 아니였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평가에서 중환자실에 대한 사망률과 감염률 지표를 포함할지 말지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 여러 가지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고민 중에 있다. 무엇보다 이번 중환자실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환자실의 민낯을 보여줬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분기 진료분을 토대로 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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