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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사 가산제 내년 시행…3600억원 수가 신설
심평원, 행전위 통해 논의…중소병원 선택진료 보상방안 마련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8-02 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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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의사 개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가를 지급하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손실을 봤던 일부 전문병원 포함한 중소병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날 행전위에서는 우선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내년 하반기 추진될 예정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추진을 확정했다.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방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대책' 일환으로 선택진료 의사 단계적 축소 원안에 입각한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신설 예정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는 의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수가를 지급하는 개념으로, 정부는 3600억원 규모의 가산수가로 신설할 방침이다.
이미 심평원 자체적으로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여기에 행전위에서는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손실을 봤던 전문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들의 보상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전위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행전위에서 결정했다"며 "더불어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손실을 봤던 중소병원들의 보상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병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통해 일정부분 선택진료제 손실 부분을 보상받았지만 전문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간호등급제 등을 통해 가산하면서 중소병원 손실액을 보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행전위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에 별도로 초음파를 별도 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가 일당정액수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초음파 급여화 시 수가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가 일당 정액제이기 때문에 초음파 급여화 시 수가적용이 어렵게 된다"며 "따라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초음파는 별도산정해 급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손실을 봤던 일부 전문병원 포함한 중소병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날 행전위에서는 우선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내년 하반기 추진될 예정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추진을 확정했다.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방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대책' 일환으로 선택진료 의사 단계적 축소 원안에 입각한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신설 예정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는 의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수가를 지급하는 개념으로, 정부는 3600억원 규모의 가산수가로 신설할 방침이다.
이미 심평원 자체적으로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여기에 행전위에서는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손실을 봤던 전문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들의 보상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전위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행전위에서 결정했다"며 "더불어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손실을 봤던 중소병원들의 보상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병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통해 일정부분 선택진료제 손실 부분을 보상받았지만 전문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간호등급제 등을 통해 가산하면서 중소병원 손실액을 보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행전위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에 별도로 초음파를 별도 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가 일당정액수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초음파 급여화 시 수가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가 일당 정액제이기 때문에 초음파 급여화 시 수가적용이 어렵게 된다"며 "따라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초음파는 별도산정해 급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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