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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의원회, 만관제 브레이크? "수임 위반 검토"
"원격의료·만관제 반대는 기본 원칙…운영위 의견 취합할 것"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6-08-30 1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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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인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자 의협 대의원회가 운영위원들로부터 의견 조회에 나섰다.
대의원회의 입장이 원격의료와 만성질환관리제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원격모니터링과 유사한 만성질환관리제에 의협 집행부가 참여하는 것이 대의원회 수임 사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30일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최근 임수흠 의장은 운영위원들로부터 만관제에 대한 의견 조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 운영방침을 의결, 참여를 공식화한 바 있다.
시도의사회 등 각 산하 단체의 의견 조회 결과 조건부 참여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부의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는 '회원들의 여론'이라는 게 집행부 측 판단.
문제는 2015년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을 포함해 수 년간 대의원회가 선택의원제(만성질환관리제)와 원격의료 저지를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혈압, 혈당 수치 등 환자 측정 정보를 의료기관에 전송한다는 점에서 원격모니터링과 유사한 모델이어서 일부 시도의사회는 참여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2012년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배포하기도 했다"며 "2014년에는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의원회가 결정한 수임 사항을 이행해야할 집행부가 만성질환관리제를 덜컥 받아들였다"며 "더 큰 문제는 만관제가 원격모니터링 모델과 유사해 원격의료로의 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관제 참여 결정까지 대의원회와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며 "충남, 부산, 경남 등 각 시도의사회들이 원격의료와의 연관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들뿐 아니라 각 시도별 의장들로부터 집행부의 만관제 참여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쳐 명확한 선을 긋겠다는 게 임 의장의 계획.
임수흠 의장은 "회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명확한 의견정리가 필요하다"며 "의협이 복지부의 '원격의료로 변질될 가능성이 없다'는 말만 믿고 추진하는 것도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집행부가 시범사업 참여의 근거로 든 산하단체 의견조회가 전체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며 "시범사업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이후 복지부의 원격의료 추진을 막을 비책이 집행부에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서 만관제나 원격의료에 대해 나온 입장을 취합,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대의원회의 입장이 원격의료와 만성질환관리제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원격모니터링과 유사한 만성질환관리제에 의협 집행부가 참여하는 것이 대의원회 수임 사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30일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최근 임수흠 의장은 운영위원들로부터 만관제에 대한 의견 조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의사회 등 각 산하 단체의 의견 조회 결과 조건부 참여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부의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는 '회원들의 여론'이라는 게 집행부 측 판단.
문제는 2015년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을 포함해 수 년간 대의원회가 선택의원제(만성질환관리제)와 원격의료 저지를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혈압, 혈당 수치 등 환자 측정 정보를 의료기관에 전송한다는 점에서 원격모니터링과 유사한 모델이어서 일부 시도의사회는 참여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2012년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배포하기도 했다"며 "2014년에는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의원회가 결정한 수임 사항을 이행해야할 집행부가 만성질환관리제를 덜컥 받아들였다"며 "더 큰 문제는 만관제가 원격모니터링 모델과 유사해 원격의료로의 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관제 참여 결정까지 대의원회와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며 "충남, 부산, 경남 등 각 시도의사회들이 원격의료와의 연관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들뿐 아니라 각 시도별 의장들로부터 집행부의 만관제 참여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쳐 명확한 선을 긋겠다는 게 임 의장의 계획.
임수흠 의장은 "회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명확한 의견정리가 필요하다"며 "의협이 복지부의 '원격의료로 변질될 가능성이 없다'는 말만 믿고 추진하는 것도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집행부가 시범사업 참여의 근거로 든 산하단체 의견조회가 전체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며 "시범사업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이후 복지부의 원격의료 추진을 막을 비책이 집행부에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서 만관제나 원격의료에 대해 나온 입장을 취합,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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