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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5세 미만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정부, 내년 400조 예산안 편성…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추적관리 강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8-30 17:00:49
30일 기재부 유일호 부총리 주재 관련부처 합동 브리핑 모습.(사진:기재부 홈페이지)
내년 중 만 5세 미만 어린이 독감 무료접종이 전격 실시된다.

또한 인공관절과 혈관 등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가 추적관리대상으로 환자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400조 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7%(14.3조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면서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해 민생안전을 도모하고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 및 노동 분야는 총 130조원이 책정됐다.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만 5세 미만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총 210만명을 대상으로 295억원(순증)을 책정했다.

과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력에 따라 1~2회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장기 흡연자를 위한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신설했다.

전국 지역암센터(8개 권역)에서 장기 흡연자 중 55세 이상 74세 이하 30갑년 이상 흡연자(8000명)를 대상으로 폐 건강 상담 및 폐암 검진(저선량 흉부 CT) 실시한다.

이를 위해 29억원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인공관절과 혈관 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52개 사용 환자를 대상으로 추적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존 제조 및 판매 정보에서 사용 환자 정보로 확대한다.

추적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환자 정보 파악과 의료기기 정보 대국민 정보 제공 등에 14억원을 책정했다.

병원 간 환자진료정보 교류체계를 확대한다.

환자별 맞춤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올해 4개 상급종합병원에서 내년도 6개 상급종합병원(개소 당 8억원)으로 확대하고, 진료정보 교류 참여의료기관에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해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CT, MRI 등 영상정보를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는 포털을 운영한다.

이밖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 무료검진 및 무료치료와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209개소-225개소), 환자별 맞춤형 호스피스(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등도 예산을 편성해 시행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친 2017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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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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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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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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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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