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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5세 미만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정부, 내년 400조 예산안 편성…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추적관리 강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8-30 17: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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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공관절과 혈관 등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가 추적관리대상으로 환자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400조 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7%(14.3조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면서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해 민생안전을 도모하고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 및 노동 분야는 총 130조원이 책정됐다.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총 210만명을 대상으로 295억원(순증)을 책정했다.
과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력에 따라 1~2회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장기 흡연자를 위한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신설했다.
전국 지역암센터(8개 권역)에서 장기 흡연자 중 55세 이상 74세 이하 30갑년 이상 흡연자(8000명)를 대상으로 폐 건강 상담 및 폐암 검진(저선량 흉부 CT) 실시한다.
이를 위해 29억원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인공관절과 혈관 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52개 사용 환자를 대상으로 추적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존 제조 및 판매 정보에서 사용 환자 정보로 확대한다.
추적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환자 정보 파악과 의료기기 정보 대국민 정보 제공 등에 14억원을 책정했다.
병원 간 환자진료정보 교류체계를 확대한다.
이밖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 무료검진 및 무료치료와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209개소-225개소), 환자별 맞춤형 호스피스(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등도 예산을 편성해 시행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친 2017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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