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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얼어붙은 의료급여 정신수가 드디어 개선된다

복지부 내년 예산안 57조…보건의료·건강보험 2400억 감소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9-02 12:00:58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에 의료급여 정신수가 개선이 포함됐다.

이 밖에 감염병 관리와 환자안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도 예산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17년도 예산안은 총 57조 7000억원 규모로 올해 비해 3.3%(1조 84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2016년 대비 1.2%(3900억원) 증가했고, 기금은 6.4%(1조 45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보건의료 예산은 2조 2911억원으로 올해 비해 1.6%(363억원)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예산도 7조 5811억원으로 올해 비해 2.6%(2049억원)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9년간 동결된 의료급여 정신수가(211억원) 및 식대수가(43억원)가 개선된다.(4조 7224억원→4조 7468억원)

저출산 대비 난임시술비 소득상한을 폐지하고(420억원→640억원),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지원(9개소→13개소, 48억원→67억원)을 확대한다.

감염병 및 질병 대응에 예산을 집중했다.

감염병 상황실 신축 83억-공공병원 스크린도어 설치 9억원

국가방역체계 강화 차원에서 긴급상황실 신축(17억원→83억원),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운영(신규, 9억원), 시도 감염병관리본부 확대(5→7개소, 10억원→18억원),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치(신규, 16억원) 등을 편성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시설개선지원(50억원)과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IC카드 스크린도어 설치(신규, 5개소, 9억원)도 병행한다.

만 5세미만 어린이 독감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추가(269억원 순증)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 대상자 확대(신규 98억원),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건립(17억원 순증) 및 국제백신연구소 공동연구 지원(신규, 5억원) 등이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운영 확대(14개소→16개소)와 외래 산부인과 지원,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이 확대(64억원→137억원)되고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 등 국가금연지원 서비스가 강화(1365억원→1480억원)된다.

정신건강 관련,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신규, 1.2억원)과 정신의료기관 입퇴원정보 시스템 구축(신규, 2억원) 등도 추가했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단위:억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실행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예산 확대(100억원→111억원), 연명치료제도화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신규, 28억원), 환자안전 보고 시스템 구축(38억원→68억원), 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106억원→134억원) 등을 확대한다.

건강관리서비스 22억-한의약 산업화와 공용인프라 구축 133억원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및 협진체계 구축, 중복 검사 방지 및 개인별 진료이력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11억원→34억원), 보건소 중심 모바일 헬스케어 구축으로 ICT와 빅 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신규, 22억원)를 추진한다.

한의약 분야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예산도 확대한다.

한약 산업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 공용인프라 구축(99억원→133억원)과 한의약 과학화와 표준화 통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지원(132억원→163억원) 및 한의약 세계전통시장 진출 촉진 차원 세계화 추진(31억원→35억원) 등이다.

의료기관 등 보건산업 수출 등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코리아메디컬 통합연수센터 76억-항암신약개발 84억원

외국 의료인력 연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K-Medical 통합연수센터(76억원), 금융 세제 포함 컨설팅 지원 등 의료시스템 수출지원(92억원→119억원), 보건의료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신규, 20억원), 제약산업 지원 위한 국가항암신약개발 지원(신규, 84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2개소, 16.6억원→180억원) 등을 예산안에 올렸다.

2017년도 국가 비용 지원 예방접종 계획.
의료기기 관련, 원스탑 시장진출 지원기구 설치(30억원→42억원), 첨단 및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제품화 위하 기술개발 및 인허가 획득 임상시험 비용 지원(216억원→220억원)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맞춤의료 실현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밀의료(2억원)와 초미세먼지 연구(3억원)도 내년도 예산에 잡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취약계층 보호와 맞춤형 복지, 저출산 및 고령사회,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확충,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등 중앙부처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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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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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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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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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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