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중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항목으로 103억 98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85억 4600만원 보다 21.7%(18억 5200만원) 인상된 수치다.
세부적으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0원'으로 편성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2003년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기피과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해당 진료과 레지던트에게 매달 50만원을 지급해온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수련보조수당 지급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목 전공의 확보율은 민간 수련병원과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전공의 확보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면서 2016년을 끝으로 사실상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올해 1월과 2월 병리과와 방사선종양학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4개과 레지던트 4년차 46명이 마지막 수련보조수당을 받았다.
복지부 2017년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인력 항목 예산안. 여기에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0원'으로 책정돼 전면 중단을 기정 사실화 했다.(단위:백만원)전공의 육성지원 명목으로 2015년 신설된 1억원은 내년도 11억 5200만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충원율이 낮은 육성지원 과목 전공의 사기증진과 수련 질 향상 목적의 단기연수 지원예산으로 젊은 의사들의 기대효과와 더불어 일부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전공의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10억 5200만원이 신설됐다.
수련환경평가 실시에 9억 6800만원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에 8400만원 등을 책정했다.
기파과 육성과목 충원율 변화.현재 병원협회가 운영 중인 병원신임평가센터를 복지부 소속 별도 조직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하며, 근무 중인 행정직에 대한 인건비도 위원회 운영비에 포함했다.
더불어 유휴 간호인력 재취업 교육센터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취업지원 항목에 34억 5200만원(2016년 30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훈련교육기관 지정 평가 항목으로 3억 54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밖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비 지원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50억원(5000개 병상, 100여개 병동)과 보건의료인 적정수급 관리를 위한 연구(1억 6000만원),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1억원(신규) 등 보건의료 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주를 이뤘다.
복지부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수련환경평가 운영을 위한 10억 5200만원을 책정했다. 사진은 2015년 전공의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공론화된 대전협 송명제 회장과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기자회견 모습. 추무진 회장은 같은 해 전공의특별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의료자원정책과(과장 이스란) 측은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강화, 전공의 권리 보호, 환자안전 강화 그리고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충원율이 낮은 기피과목 전공의 지원을 통해 수련의 질 향상 및 전문의 균형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응급의료기금)와 외과 및 흉부외과 수가 가산(건강보험)은 수련보조수당 중단과 무관하게 지속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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