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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 장단점 있어…가정의학과는 중립"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 "권유도 반대도 하지 않겠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6-09-05 0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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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가정의학과가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 시범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회인 동시에 위험성도 공존하는 만큼 의사회 차원에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 권유도 반대도 하지않겠다는 의지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의사회의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유 회장은 "시범사업에 들어간 만관제가 문제가 있던 초기 모델보다 개선된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만호 전 의협회장 집행부때 설계됐던 만관제는 분명 동의할 수 없는 제도였다고 못박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는 구조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노환규 집행부 당시의 제도 또한 원격의료로 갈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었다는 점에서 거부한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 모델은 그나마 일정 부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평가했다. 원격의료와 일정 부분 구분이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든 예산을 낸다는 점에서 안정성도 담보됐다는 의견.
유 회장은 "과거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결됐다는 점에서 의협과 내과에서 찬성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며 "가정의학과도 이를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변형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가정의학과의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의사회는 시범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지켜본 뒤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정의학과는 시범사업 대상 병원이 확정되면 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
유태욱 회장은 "지역별, 진료과별로 대상 병원이 어떻게 분포되고 활동하는지를 알아야 진정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이를 공개하면 의사회 차원에서 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일부 의사들 외에 가정의학과의사회가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의사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의사회의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유 회장은 "시범사업에 들어간 만관제가 문제가 있던 초기 모델보다 개선된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만호 전 의협회장 집행부때 설계됐던 만관제는 분명 동의할 수 없는 제도였다고 못박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는 구조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노환규 집행부 당시의 제도 또한 원격의료로 갈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었다는 점에서 거부한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 모델은 그나마 일정 부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평가했다. 원격의료와 일정 부분 구분이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든 예산을 낸다는 점에서 안정성도 담보됐다는 의견.
유 회장은 "과거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결됐다는 점에서 의협과 내과에서 찬성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며 "가정의학과도 이를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변형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가정의학과의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의사회는 시범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지켜본 뒤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정의학과는 시범사업 대상 병원이 확정되면 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
유태욱 회장은 "지역별, 진료과별로 대상 병원이 어떻게 분포되고 활동하는지를 알아야 진정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이를 공개하면 의사회 차원에서 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일부 의사들 외에 가정의학과의사회가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의사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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