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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면내시경 5만원대·소독수가 1만2500원 결정
대장 수면내시경은 9만원대…"수면내시경 급여범위 추가 논의 진행"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9-13 0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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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내시경(수면내시경) 급여화와 소독수가 구체적인 윤곽은 나왔지만 논의는 좀 더 이어갈 전망이다.
일단 위 수면내시경은 5만원대, 대장 수면내시경은 9만원대, 소독수가는 1만 2500원대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서초동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자문회의에서는 당초 마지막 회의로 구체적인 수면내시경 급여화 및 소독수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수면내시경 수가와 소독 수가 모두 관행 수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급여화에 따른 구체적인 수가 윤곽은 그러졌다.
위 수면내시경은 5만원대 후반, 대장 수면내시경은 9만원대 초반, 난이도 있는 치료 목적 수면내시경은 12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수면내시경 급여화에 따른 의료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급여화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참여한 의료계 참석자 중 일부에서 우려를 제기했다"며 "수면내시경을 급여화로 전환할 경우 수요가 많아져 자연스럽게 의료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라고 설명했다.
그는 "즉 박리다매 형식의 수면내시경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복지부도 이러한 우려를 인정했다"며 "일단 복지부는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려고 계획 한 것 같은데 일단 추가적인 논의를 더하기로 해 일정이 연기될 것 같다"고 전했다.
소독수가와 관련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좁혀 나가는데 성공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소독수가를 놓고 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산출한 내시경 소독 원가인 1만 7860원을 근거로 해 2만원 수준의 수가책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문회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1만 2500원 선에서 수가를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소독수가도 정해졌지만 수면내시경의 급여범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추가 논의를 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위 수면내시경은 5만원대, 대장 수면내시경은 9만원대, 소독수가는 1만 2500원대로 정해졌다.
이 날 자문회의에서는 당초 마지막 회의로 구체적인 수면내시경 급여화 및 소독수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수면내시경 수가와 소독 수가 모두 관행 수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급여화에 따른 구체적인 수가 윤곽은 그러졌다.
위 수면내시경은 5만원대 후반, 대장 수면내시경은 9만원대 초반, 난이도 있는 치료 목적 수면내시경은 12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수면내시경 급여화에 따른 의료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급여화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참여한 의료계 참석자 중 일부에서 우려를 제기했다"며 "수면내시경을 급여화로 전환할 경우 수요가 많아져 자연스럽게 의료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라고 설명했다.
그는 "즉 박리다매 형식의 수면내시경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복지부도 이러한 우려를 인정했다"며 "일단 복지부는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려고 계획 한 것 같은데 일단 추가적인 논의를 더하기로 해 일정이 연기될 것 같다"고 전했다.
소독수가와 관련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좁혀 나가는데 성공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소독수가를 놓고 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산출한 내시경 소독 원가인 1만 7860원을 근거로 해 2만원 수준의 수가책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문회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1만 2500원 선에서 수가를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소독수가도 정해졌지만 수면내시경의 급여범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추가 논의를 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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