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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참여의원 1870곳 명단공개 안 하나, 못하나
의협, 일부 의원 공개 거부…"원격의료 대비 철저한 검증 목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9-17 0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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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시행 예정인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 동네의원 1870곳 명단 공개를 못하는 것일까, 안 하는 것일까.
1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의원 일부에서 명단 공개 거부 입장을 의사협회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9일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에 전국 동네의원 1870곳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의-정은 참여 동네의원의 시도별 분포와 진료과별 구성비만 분석했을 뿐 1870곳 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복지부 김건훈 팀장은 "의사협회에서 참여 동네의원 명단 공개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동사업인 만큼 의사협회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시범사업이 확정된 일부 의원 원장들이 명단 공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협회에 전달했다. 신청 당시 명단 공개 내용이 없었던 만큼 공개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이 시범사업 동네의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참여한 의원에서 내원한 환자들에게 권유하는 방식과 더불어 해당 환자가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전화해 자기 동네 의원의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주현 대변인은 "고혈압과 당뇨 질환은 노인층이 많다는 점에서 환자 입장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참여 의원들이 진료과정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권유하는 방식과 시범사업 포스터를 부착해 참여 의원이라는 것을 알리면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전화상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일각에서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만관제 참여 의원 187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국민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원격의료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익적인 부분보다 철저한 검증이 목표"라며 시범사업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내비쳤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별도 수가 책정에 따른 참여 의원의 행정적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건보공단이 준비 중인 청구 프로그램을 함께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오는 26일 시범사업 시행 이후 제도 연착륙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참여 의원의 명단 공개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9일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에 전국 동네의원 1870곳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의-정은 참여 동네의원의 시도별 분포와 진료과별 구성비만 분석했을 뿐 1870곳 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복지부 김건훈 팀장은 "의사협회에서 참여 동네의원 명단 공개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동사업인 만큼 의사협회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시범사업이 확정된 일부 의원 원장들이 명단 공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협회에 전달했다. 신청 당시 명단 공개 내용이 없었던 만큼 공개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이 시범사업 동네의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참여한 의원에서 내원한 환자들에게 권유하는 방식과 더불어 해당 환자가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전화해 자기 동네 의원의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주현 대변인은 "고혈압과 당뇨 질환은 노인층이 많다는 점에서 환자 입장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참여 의원들이 진료과정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권유하는 방식과 시범사업 포스터를 부착해 참여 의원이라는 것을 알리면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전화상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일각에서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별도 수가 책정에 따른 참여 의원의 행정적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건보공단이 준비 중인 청구 프로그램을 함께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오는 26일 시범사업 시행 이후 제도 연착륙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참여 의원의 명단 공개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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