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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만관제 시범사업…의·정관계 순풍타나
"새로운 전환점 기대" 양측 요구 대폭 수용…갈등의 불씨는 여전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6-09-10 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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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돌입|
시작부터 숱한 논란에 휩쌓였던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이 대상 병원을 확정지으면서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와 의협 모두 만족할만한 조건이 완성됐다는 평을 내놓고 있는 상황. 오랜만에 의·정이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관계에 변화가 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부-의협 훈훈한 분위기 연출…의정관계 변화 예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TFT를 통해 9일 만관제 시범사업 대상 병원을 확정하고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 대상병원은 1870곳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과 내과와 일반과가 주를 이뤄 출발선을 끊게 된다.
수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본격적으로 만관제 시범사업에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기대감을 품는 모습이다. 서로간의 요구조건이 충분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첨예한 논란이 일었던 원격의료와의 연계성은 복지부가 선을 그으며 원만하게 마무리됐고 대상 병원 또한 의협이 제시한 기준이 거의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갈등이 없었다.
복지부 또한 의협이 자발적으로 시범사업 대상 병원을 추려주면서 지원자를 모아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됐고 그로 인해 일선 개원의들과의 마찰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만관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부산시 등은 만관제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참여를 유보했었다.
하지만 의협이 직접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와 정부와 갈등이 최소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최초의 복지부와 의협간 공동사업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의정관계의 변화를 예고했다.
넘어야할 산도 많아…시범사업 안착이 관건
그러나 마냥 기대감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시범사업의 닻을 올렸지만 순항은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갈등의 소지가 전혀 없어진 것도 아니다.
대표적으로 의료계 일각에서는 아직도 만관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협이 성급하게 발을 담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는 회원들도 있다.
가정의학과 개원의들이 대표적인 경우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만관제 시범사업에 '유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세우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분명 일선 개원의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무조건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의정간의 갈등도 시범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변수다.
복지부는 9월부터 도서 벽지 등 의료취약지 원격 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이에 대해 의협은 만관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제서야 회복 단계를 밟고 있는 관계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갈등의 씨앗은 여전한 셈이다.
따라서 과연 시범사업이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순풍을 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의협 집행부 출신의 A내과 의원 원장은 "지금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코 앞의 위험을 무심코 지나칠 수 있다"며 "얻을 것은 적극적으로 얻어내되 감시와 비판의 시선은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작부터 숱한 논란에 휩쌓였던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이 대상 병원을 확정지으면서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와 의협 모두 만족할만한 조건이 완성됐다는 평을 내놓고 있는 상황. 오랜만에 의·정이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관계에 변화가 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부-의협 훈훈한 분위기 연출…의정관계 변화 예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TFT를 통해 9일 만관제 시범사업 대상 병원을 확정하고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수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본격적으로 만관제 시범사업에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기대감을 품는 모습이다. 서로간의 요구조건이 충분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첨예한 논란이 일었던 원격의료와의 연계성은 복지부가 선을 그으며 원만하게 마무리됐고 대상 병원 또한 의협이 제시한 기준이 거의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갈등이 없었다.
복지부 또한 의협이 자발적으로 시범사업 대상 병원을 추려주면서 지원자를 모아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됐고 그로 인해 일선 개원의들과의 마찰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만관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부산시 등은 만관제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참여를 유보했었다.
하지만 의협이 직접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와 정부와 갈등이 최소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최초의 복지부와 의협간 공동사업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의정관계의 변화를 예고했다.
넘어야할 산도 많아…시범사업 안착이 관건
그러나 마냥 기대감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시범사업의 닻을 올렸지만 순항은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갈등의 소지가 전혀 없어진 것도 아니다.
대표적으로 의료계 일각에서는 아직도 만관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협이 성급하게 발을 담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는 회원들도 있다.
가정의학과 개원의들이 대표적인 경우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만관제 시범사업에 '유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세우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분명 일선 개원의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무조건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의정간의 갈등도 시범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변수다.
복지부는 9월부터 도서 벽지 등 의료취약지 원격 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이에 대해 의협은 만관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제서야 회복 단계를 밟고 있는 관계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갈등의 씨앗은 여전한 셈이다.
따라서 과연 시범사업이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순풍을 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의협 집행부 출신의 A내과 의원 원장은 "지금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코 앞의 위험을 무심코 지나칠 수 있다"며 "얻을 것은 적극적으로 얻어내되 감시와 비판의 시선은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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