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계에 적정수가 구조 마련을 위한 '병원 원가분석 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원가분석 사업은 건보공단이 해마다 대한병원협회와의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는 단골메뉴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3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후반기부터 원가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원가 계산 및 분석 시스템 개발을 지난해까지 마무리한 바 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원가수집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해 최종적인 원가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병원들의 진료비 원가를 분석하고 적정수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으로, 매년 수가협상에서 병협에 진료비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상철 이사장은 비급여 진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원가분석 사업에 대한 병원계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에서 2013년 18%로 급격히 증가된 바 있다"며 "의료계는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비급여 진료로 경영수지를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주장하지만, 비급여 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 보장률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며 "적정수가의 도출과 합의가 필요한데 건보공단은 의료공급자들과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 예컨대, 건보공단에서 수행 중인 '병원 원가분석 사업' 등에 의료공급자들이 함께 한다면 보다 근거 있고 설득력 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성 이사장은 올해 말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19조 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당기흑자가 3조 2000억원, 누적흑자는 20조 1700억원 정도다.
성 이사장은 "정부지원금의 70% 수령 등으로 흑자폭이 늘었지만,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3대 비급여 개선등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6년도 말 누적흑자는 19조 8000억여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적 흑자에 대해 공급자, 가입자 등 이해당사자 별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각계의 의견들을 잘 새겨듣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흑자 분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폭넓은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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