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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정상 판정자 중 확진 다발생 "개선책 시급"
권미혁 의원, 검진기관 삼진아웃과 보상 병행 등 제도개선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9-27 1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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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제도가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결핵검진을 위한 흉부방사선 검사자는 1390만명 이나, 폐결핵 확진자는 2612명(0.018%)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권미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흉부방사선 검사자는 1209만명이고 폐결핵 진단자는 3063명(0.025%), 2014년 1300만명 중 2908명(0.022%), 2015년 139만명 중 2612명(0.018%)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유방암검사 결과, 암 의심 판정을 받는 사람보다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유방암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2013년 정상 판정자 중 유방암 확진자가 4354명, 2014년 4418명, 2015년 4638명 등을 보였다.
권미혁 의원은 "유방암 촬영의 경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 유방암 검진자 중 확진자.(단위:명)
권 의원은 "건강검진제도 전반의 비용대비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부실 검사기관의 삼진아웃과 같은 벌칙, 잘하는 기관은 등급부여 등을 통한 보상 등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권미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흉부방사선 검사자는 1209만명이고 폐결핵 진단자는 3063명(0.025%), 2014년 1300만명 중 2908명(0.022%), 2015년 139만명 중 2612명(0.018%)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유방암검사 결과, 암 의심 판정을 받는 사람보다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유방암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2013년 정상 판정자 중 유방암 확진자가 4354명, 2014년 4418명, 2015년 4638명 등을 보였다.
권미혁 의원은 "유방암 촬영의 경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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