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생산 문건 절반 이상을 미공개하고 있어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14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복지부 생산문건 41만 9094건 중 비공개 문건이 22만 2188건에 달해 절반 이상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산문건 비공개율은 2008년 37.4%에서 2014년 55.8%, 2015년 48.4%, 2016년 6월말 현재 53%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비공개율 뿐 아니라 부분 공개율 또한 지난해 3.5%에서 올 상반기 4.9%로 늘어나는 추세를 합하면 비공개율은 더 높다"면서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을 해하거나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문건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절반이 넘는 문건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전혀 제한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양방향, 맞춤형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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