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토요가산제를 병원급까지 도입할 경우 의원급 토요 진료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불허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토요일 오전 병원 외래진찰료 가산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의원급 토오가산제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통해 평일 진료가 어려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면서 "툐요일 진료하는 일차의료기관이 감소할 경우 의료접근성이 약화되고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의원급 가산제 확대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병원급까지 도입할 경우, 의원급 토요 진료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병원계는 복지부 답변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현재 대학병원을 비롯해 상당수 병원급이 토요일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 확대는 병원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현안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토요일 오전 외래를 실시하는 병원들이 낮은 진찰료로 인건비 부담 등을 감수하고 있는데, 토요가산제 도입시 의원급 진료가 위축된다는 복지부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급 토요가산제를 확대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높아져 오히려 의원급 진료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