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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일반질 평가 명칭 바꿔 강행 "전향적 평가"

2017년 1년 간 청구데이터로 진행 "2차 평가도 결과 공개 않기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10-27 17:12: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질환별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평가하는 2차 일반질 평가를 내년 실시하기로 했다.

2차 평가부터는 후향식 평가에서 전향식 평가로 전환된다. 즉 기준을 먼저 제공한 뒤 향후 1년 간의 청구현황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27일 서울사무소 지하대강당에서 '병원 표준화 사망비,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 요양기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심평원은 3년여에 걸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증도보정사망비(Hospital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HSMR)와 중증도보정재입원율(Risk-Standardized Readmission Rate; RSRR)을 평가지표로 선정한 일반질 평가 모형을 개발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종합병원 95개소를 대상으로 일반질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참여 의료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심평원은 2차 평가부터 '일반질 평가'라는 이름에서 '병원 표준화 사망비,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로 바꾸고 각각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병원 표준화 사망비 평가는 병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의 상위 80%에 해당하는 주진단군을 대상으로 실제 사망수와 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 사망자수의 비를 평가하는 것으로, 내년 1년 간의 청구명세서와 행정자치부 사망자료를 토대로 평가가 진행된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전원과 1일 입원, 완화의료 관련 청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의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에 동일 또는 타 기관에 모든 원이니의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에 대해 실제 재입원수와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 재입원비를 평가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암 질환과 정신질환, 재활, 산과, 전원, 사망의 경우는 재입원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여기에 1차 평가에서는 후향적 평가로 진행됐다면 2차 평가부터는 전향적 평가로 전환, 2017년 한 해 동안의 청구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고 2018년에 2차 평가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2차 평가에서도 참여 종합병원 별 평가결과를 일반 국민에 공개하지 않고, 각 참여기관에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 결과는 국가 및 지역단위 사망비와 재입원비 평가결과를 공개하되 개별기관별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개별기관에는 해당기관의 평가결과, 동일 종별 비교정보를 제공해 질 향상 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과위원회를 거치면서 주요 해외 선진국의 지표를 가져오면서 명칭도 2개의 별도 평가로 정리하기로 했다"며 "2차 평가는 내년 1년간 자료를 수집해 2018년 9월 각 기관에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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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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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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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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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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