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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연구 등 R&D 예산안 전액삭감에서 '구사일생'
야, 건강증진기금 지출 반대…복지부 "질환치료 국민건강 기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10-27 1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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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김상훈, 새누리당)는 27일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질환극복기술개발 660억원을 비롯해 보건의료 R&D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보건산업정책국 연구개발비 예산안 심의는 초반부터 전액 삭감 등 야당이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삭감 이유는 담뱃값 인상으로 모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왜 서민층이 아닌 보건의료 연구개발비에 사용하냐는 것.
복지부 예산안은 질환극복기술개발 660억원(전년대비 1900만원 감액),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105억원(전년대비 870만원 감액), 줄기세포 실용화 등 첨단의료기술 개발 742억원(전년대비 80만원 증액) 등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질환극복기술개발 중 중개연구 530억원 관련 "보건의료 R&D 사업을 왜 건강증진기금에서 사용해야 하느냐. 건강증진기금은 없는 사람을 위해 쓰라는 것이다.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방문규 차관은 "건강증진기금 규정에는 국민건강 증진도 있다. R&D 사업은 제약사 뿐 아니라 병원 등이 참여해 질환 치료 등 결국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원안유지를 요청했다.
배석한 보건의료기술과 정영기 과장은 "중개연구는 복지부만의 특성화된 분야로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등을 대상으로 13개 질환에 대한 발병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미래부 등이 하고 싶어 노력하는 분야"라며 연구비 유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윤소하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목적에 부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용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결국 담뱃값으로 모인 예산이다. 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예산을 책정한 면이 서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방문규 차관은 "보건의료 분야 R&D는 중요해 늘려야 하나, 기획재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따오지 못했다"며 원안 고수를 재차 주문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김상훈 위원장은 국민건강증진기금 규정을 보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사용 취지도 부합한다. 의원님들 의견은 이해하나 정부 원안대로 하자"고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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