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정도관리(CAP)예산은 약 3억원. 상대가치개편에 따른 수익율 압박으로 원가절감 방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형 대학병원이 이 정도인데 중소병원은 오죽하겠나."
진단검사의학회 송정한 이사장(분당서울대)은 27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LMCE (Laboratory Medicine Congress & Exibition) 2016 겸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병원 내 분위기를 전하며 전문질관리료 신설 이유를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검체검사 영역에 대해 3600억원 삭감(11%이상 수가인하 효과)을 예고한만큼 각 병원은 원가절감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서울대병원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검체검사에서 원가절감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을 꼽으면 정도관리비용으로 결국 값싼 시약으로 대체하고 인력을 감축하며 장비교체기간을 늘리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검체검사 전문질관리료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질관리료를 신설해 검체검사 질을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차등적으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수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진단검사의학회의 주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단검사의학회 최종락 사무총장은 "복지부에 우수검사실 인증영역, 숙련도 평가인증 영역, 전문인력 영역 등을 포함한 포괄적 산정 기준을 제시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가 후 등급에 따라 검사수가 중 일정부분을 전문질관리료로 보상받는 식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정한 이사장은 "막무가내로 수가를 달라는 게 아니라 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므로 결국 혜택을 보는 것은 국민"이라면서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일부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존 보험수가의 2%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개정안을 논의 중으로 개원가에서도 만족할 만한 구조"라면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보상기준 대신 개원가를 고려한 보상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LMCE (Laboratory Medicine Congress & Exibition) 2016 겸 추계학술대회 슬로건은 ' Quality Saves Your Life'. 즉, 진단검사의 질이 환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반대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다.
송정한 이사장은 "미국의 경우 질 관리 인증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돈을 지불받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정부 측에서 프로세스 구현이 복잡하다면 일단 내년 초, 고시를 먼제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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