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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증질환 보건소 이용, 의원당 437만원 손실"

보라매병원 이진용 교수, 공공의학회 통해 보건소 진료 문제점 지적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11-07 12:00:58
의원과 마찬가지로 보건소도 대부분의 진료가 '건강보험 환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에서도 의료급여 환자는 극히 일부분으로 의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서울시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이진용 교수는 지난 4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대한공공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소 진료의 실증적 문제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이진용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1년 입원환자 표본자료를 이용, 의원과 보건소의 의료 지출 비율을 분석했다.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전체 외래 방문자 수는 의원이 96.9%, 보건소가 3.1%를 차지했다. 청구액은 의원이 98.0%, 보건소가 2.0%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외래 방문자 수 중 52개 단순경증질환만을 살펴보면, 70.5%의 환자들이 의원과 보건소에 찾았으며 점유율은 각각 97.4%, 2.6%로 조사됐다.

청구액으로 살펴보면 전체 청구액에서 52개 단순경증질환의 경우 63.9%로, 이 중 의원이 97.9%, 보건소가 2.1%로 나타났다.

전체 외래 방문자 수 및 청구금액(단위 : 1000원, %)
여기에 이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 중 흥미로운 것은 52개 단순경증질환 외래 환자의 의원과 보건소의 보험 유형 구분이다.

52개 단순경증질환 환자 중 의원은 95.1%가 건강보험 환자로 대부분 건강보험 진료로 운영되며 4.9%만이 의료급여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건소도 의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를 찾은 환자 중 94.3%가 건강보험 환자이며, 의료급여 환자는 5.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보건소도 의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는 셈이다.

52개 단순경증질환 외래 환자의 보험유형별 분포(단위 : 1000원, %)
이에 따라 이 교수는 52개 단순경증 질환군의 보건소 이용으로 인한 총 손실은 1217억원으로 의원 당 손실은 약 437만원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전체 질환군으로 이를 집계할 경우 의원당 손실은 817만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전체 질병군에 대한 의원 대 보건소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96.9%와 3.1%로 집계됐다"며 "총 방문자수는 각각 98.0%, 2.0% 이었고, 보건소의 총 청구금액은 1431억원으로 조사됐다. 52개 단순경증 질환군 시장 점유율 역시 전체 질병군과 유사했는데 총 청구 비용은 979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과 보건소는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양대 축"이라며 "따라서 과도한 경쟁은 바람직 하지 않다. 정부와 보건소는 이러한 현상의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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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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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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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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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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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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