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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 의료계로 확산 "복지부 즉각 조사하라"

더민주,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복지부 장관 의혹 남기지 말아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11-10 16:40:32
야당이 의료 분야로 확산된 최순실 사태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법제사법위원회)은 10일 국회 정론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사가 아닌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의료에 관여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다수 언론이 비선 실세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의료기관을 내원해 대통령 대리처방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의료에 관여한 최순실 관련 보도를 인용해 복지부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10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우상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들의 피겟시위 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날 금태섭 대변인은 "기밀로 취급되는 대통령 건강문제나 대통령 주치의가 담당하는 건강관리도 최순실이 최종 관여자였다"면서 "이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저질러졌다. 최순실 성형외과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했고, 최순실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차움의원은 보호자도 아닌 최순실에게 대리처방을 했고 주사제를 직접 주었다고 한다"며 언론 보도를 인용해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성형외과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약류 대장을 폐기한 것이다.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차움의원은 약을 직접 조제할 수도 없고, 더구나 주사제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건넨 것은 중대한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복지부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 때늦은 조사로 기록이 모두 폐기된 후 자료폐기를 이유로 관련 의사에 대해 가벼운 행정처분만으로 끝난다면 복지부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서울대병원장 출신이 장관이라서 그런가라는 의혹이 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며 복지부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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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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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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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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