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간호사 중심 간호간병서비스 방식을 간호조무사를 결합한 간호인력 모형으로 유도하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은 내과계 1개 병동(80병상)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병동 공사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이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 간호사 인력만으로 간호간병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병원들과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그리고 복지부 모두 당혹해했다.
상급종합병원 통합서비스 모형은 간호사의 경우, 1대 5(간호사 1명 당 입원환자 5명)부터 1대 7로 배치하고, 간호조무사는 1대 30(간호조무사 1명 당 입원환자 30명)부터 1대 40으로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입장은 이해하나 통합서비스 모형을 제시한 만큼 참여 중인 다른 병원을 고려할 때 통일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정책과(과장 이창준) 관계자는 "현재 서울대병원과 협의 중에 있다. 다른 병원과 형평성과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통합서비스 모형을 준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수는 참여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금이다.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 내년 예산으로 50억원을 책정했다.
전동침대 등 시설개선비 50억원 지원…중소·공공병원 대상, 상급병원 '제외'
이번 예산은 입원환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동침대 구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올해 이어 내년에도 시범사업 참여병원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병원과 공공병원으로 병상 당 100만원(전동침대 구입비용 150만원~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통합서비스 수가가 중소병원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대상으로 총 5000 병상의 전동침대가 확대, 설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서울 등 상급종합병원 참여를 기대하며 참여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 스테이션 모습.문제는 간호인력 채용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모두 간호인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수가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간호사 채용 확대에, 중소병원은 현 간호사 유출 차단을 위한 당근책 등 사실상 피 말리는 간호인력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감염차단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명분을 붙였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위화감과 더불어 향후 전국 병원으로 확대 시 정부가 수가(예산)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한 중소병원 원장도 "초임 간호사 급여비용을 올리고 복지 지원을 확대해도 대형병원에서 채용 바람이 불면 막을 재간이 없다. 간호조무사까지 수가모형에 들어가면서 중소병원마다 살얼음판"이라며 "허가병상으로 규정한 간호등급제는 이미 포기했고, 병상 폐쇄조치를 확대하는 병원도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간호간병서비스 병동 입원료를 별도 산정하고 종합병원 기준 10만 6000원 수준(1일, 6인실) 등 보상체계를 확대해 연내 전국 400개소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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