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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의료 확충 의지 있나" 쓴소리
민노당- 시민단체 복지예산 토론회 "원칙, 기준 없어"
최희영 기자
기사입력: 2004-09-02 0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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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보건복지 예산과 관련, 민노당과 시민단체들이 “참여정부가 말로만 공공의료 확충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며 한 목소리로 정부의 공공의료 의지에 의문부호를 찍고 나섰다.
1일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05년 보건복지 예산 평가 토론회’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태일 교수는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18.9%라고는 하지만 이같은 높은 증가율은 전부 김대중 정부 기간에 이루어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가 제시한 ′05년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은 5.1%에 그치고 있고 일반회계만 보았을 때는 3.9%에 불과하다”며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더라도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이 이전 정권에 비해 적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05년 보건복지부 예산 분석’을 발표한 홍춘택 민주노동당 보건 의료정책 연구원도 “건강 증진기금 예산과 공공의료확충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역 암센터에 투입되는 등 암사업 편중이 심하다”며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를 의심했다.
홍 연구원은 “공공의료를 30% 수준으로 확충한 후 경제특구 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복지부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05년에 배정된 공공의료 기관 확충 예산은 통틀어 676억 정도에 불과한 것에 비해 기존 시설 및 기능 보강에 투여되는 예산은 1,600억원”이라며 시설 확충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또 “복지부 일반 회계 예산 사업이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될 건강 증진 기금 및 특별회계로 대거 이관됐지만 원칙과 기준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기획예산처 조경규 과장은 이에 대해 “사회복지 분야에는 복지부 뿐 만이 아니라 노동부, 여성부, 식약청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관련된다”며 “보건복지 예산만을 가지고 정부의 사회복지 관심결여를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와 ‘건강세상 네트워크’등의 시민단체들이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될 건강증진 기금이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혈액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본래 취지와는 다른 곳에 쓰이도록 예산이 편성됐다”며 담배값 인상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05년 보건복지 예산 평가 토론회’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태일 교수는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18.9%라고는 하지만 이같은 높은 증가율은 전부 김대중 정부 기간에 이루어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가 제시한 ′05년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은 5.1%에 그치고 있고 일반회계만 보았을 때는 3.9%에 불과하다”며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더라도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이 이전 정권에 비해 적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05년 보건복지부 예산 분석’을 발표한 홍춘택 민주노동당 보건 의료정책 연구원도 “건강 증진기금 예산과 공공의료확충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역 암센터에 투입되는 등 암사업 편중이 심하다”며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를 의심했다.
홍 연구원은 “공공의료를 30% 수준으로 확충한 후 경제특구 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복지부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05년에 배정된 공공의료 기관 확충 예산은 통틀어 676억 정도에 불과한 것에 비해 기존 시설 및 기능 보강에 투여되는 예산은 1,600억원”이라며 시설 확충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또 “복지부 일반 회계 예산 사업이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될 건강 증진 기금 및 특별회계로 대거 이관됐지만 원칙과 기준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기획예산처 조경규 과장은 이에 대해 “사회복지 분야에는 복지부 뿐 만이 아니라 노동부, 여성부, 식약청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관련된다”며 “보건복지 예산만을 가지고 정부의 사회복지 관심결여를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와 ‘건강세상 네트워크’등의 시민단체들이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될 건강증진 기금이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혈액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본래 취지와는 다른 곳에 쓰이도록 예산이 편성됐다”며 담배값 인상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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