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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안 되는데 접을 수도 없고" 계륵된 만관제

이어지는 지적에 해법은 없고 사업성까지 미비…환자 조사에 쫑긋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6-11-26 05:00:57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이 사실상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일각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손을 잡았지만 얻은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연구원이 진행하는 환자 조사에 촉각을 기울이며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5일 "내부적으로도 기대했던 것과 비교해 만관제로 실익이 없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그에 반비례해 만관제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점점 더 커져가니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도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딱히 해법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만관제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의협의 합작품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 시범사업 참여 기관조차 참여율이 5분의 1도 되지 않는 참담한 결과를 맞고 있다.

더욱이 환자들의 외면도 심각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범사업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만관제를 통해 단골 환자를 확보,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노리는 동시에 정부와의 스킨쉽도 키워나간다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계륵이 돼 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서 만관제 시작부터 나오던 원격진료와 연관된 지적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형국이다.

일부 시도의사회는 물론, 대의원회에 이어 의협 감사단까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의협의 기본 정책에 혼란을 가져온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자칫하면 명분과 실익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협회가 나서 무작정 참여를 독려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소한의 명분을 찾기 위한 방법들을 고심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일차의료 활성화와 사업성은 기대할 수 없더라도 명분이라도 얻고 나와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만관제 시범사업 의정 TF 평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나마 참가한 환자들의 평가가 좋을 경우 명분을 챙길 수 있는 이유다.

의협 관계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환자들이 만관제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많은 환자들이 참여하지는 못했다 해도 만족도가 크게 높다면 명분 있게 본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그렇게 되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의료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며 "또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원격진료 등과 관련한 지적들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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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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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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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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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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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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