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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처치 1조 투입…"영상 등 검사과 5천억 증발"
복지부, 오는 20일 건정심 보고 예정 "내년 7월 시행 목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12-15 0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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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과 처치 수가인상과 영상과 검체 수가인하를 골자로 한 상대가치개편 방안이 내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오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상 건정심)에 제2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의료수가(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와 직결되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이라는 점에서 모든 전문과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1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등의 원가보상률을 74~85%로 평가하고,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원가보상률을 평균 90% 이상 인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원가보상률은 142%와 116%로 보고, 수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에 투입되는 액수는 건강보험 5000억원과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수가인하분 5000억원을 합친 1조원이다.
역으로 환산하면, 영상의학과와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검사 관련 진료과 수가 5000억원이 증발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수가인상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제2차 상대가치개편 방안 모식도.
복지부는 수가인상 후 의료행위량 모니터링을 통해 수가인하도 검토 중인 상태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상대가치개편 방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나 일부 검토할 사항이 있어 건정심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소요재원에 대한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3월 건정심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며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해 수가인하액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가인하가 예상되는 영상의학과 등 검사 관련 전문과목의 충격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검토 중이나 해당과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의결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개편방안은 의료수가(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와 직결되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이라는 점에서 모든 전문과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1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등의 원가보상률을 74~85%로 평가하고,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원가보상률을 평균 90% 이상 인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원가보상률은 142%와 116%로 보고, 수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에 투입되는 액수는 건강보험 5000억원과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수가인하분 5000억원을 합친 1조원이다.
역으로 환산하면, 영상의학과와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검사 관련 진료과 수가 5000억원이 증발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수가인상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상대가치개편 방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나 일부 검토할 사항이 있어 건정심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소요재원에 대한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3월 건정심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며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해 수가인하액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가인하가 예상되는 영상의학과 등 검사 관련 전문과목의 충격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검토 중이나 해당과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의결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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