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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싸인 전문의사제 연구…지정·평가기준 명확할까
이 달 내로 연구 최종보고…병원계 "의료질평가 재판이면 혼란 부를 것"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12-20 05: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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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도입되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제도 도입을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이 베일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진행했던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방안'(연구책임자: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박사) 연구 최종보고회가 이달 내 개최될 예정이다.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방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대책' 일환으로 선택진료 의사 단계적 축소 원안에 입각한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는 의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수가를 지급하는 개념으로, 정부는 3600억원 규모의 가산수가로 신설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겨져 있을 연구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베일에 싸여 있는 상태.
현 상태로는 2016년 기준 선택진료의사 3000여명 내외로 전문진료의사가 지정돼 이에 대한 수가가산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조심스럽다"며 "하지만 전문진료의사 지정과 관련한 방향성이 중요하다. 전문진료의사 지정을 병원의 자율에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대형병원의 전문과목 별로는 세부 전문의까지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 누구를 전문진료의사로 할 것인가"라며 "연구 결과가 곧 나오지만 실현가능성이 의문인 부분이 많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반적인 연구용역의 경우 이해관계자들과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거치지만, 이번 전문진료의사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중간보고회도 개최되지 않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연구용역 진행 당시 자문단회의에서는 의사 개별 평가 방식과 의사와 특정 질환군을 묶어 평가하는 방식, 숙련도 요건 평가 등 외국 사례를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을 연구자에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계 관계자는 "복지부나 심평원이 자체적인 중간보고회를 했을지 모르지만, 관련 이해관계자와는 중간보고회를 거치지 않을 것으로 안다"며 "문제는 전문진료의사를 어떤 식으로 지정기준과 평가방법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선택진료 의사들의 수가 줄어들 것인데 누구를 전문진료의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사들 사이에서의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의료질평가와 마찬가지로 대형병원에만 수가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재판이 될 수 있다"며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차원이기에 선택진료가 많았던 병원에 수가가 많이 돌아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8월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내년 하반기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시행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달 내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를 거친 후 본격적인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을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이 베일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방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대책' 일환으로 선택진료 의사 단계적 축소 원안에 입각한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는 의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수가를 지급하는 개념으로, 정부는 3600억원 규모의 가산수가로 신설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겨져 있을 연구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베일에 싸여 있는 상태.
현 상태로는 2016년 기준 선택진료의사 3000여명 내외로 전문진료의사가 지정돼 이에 대한 수가가산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조심스럽다"며 "하지만 전문진료의사 지정과 관련한 방향성이 중요하다. 전문진료의사 지정을 병원의 자율에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대형병원의 전문과목 별로는 세부 전문의까지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 누구를 전문진료의사로 할 것인가"라며 "연구 결과가 곧 나오지만 실현가능성이 의문인 부분이 많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반적인 연구용역의 경우 이해관계자들과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거치지만, 이번 전문진료의사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중간보고회도 개최되지 않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연구용역 진행 당시 자문단회의에서는 의사 개별 평가 방식과 의사와 특정 질환군을 묶어 평가하는 방식, 숙련도 요건 평가 등 외국 사례를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을 연구자에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계 관계자는 "복지부나 심평원이 자체적인 중간보고회를 했을지 모르지만, 관련 이해관계자와는 중간보고회를 거치지 않을 것으로 안다"며 "문제는 전문진료의사를 어떤 식으로 지정기준과 평가방법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선택진료 의사들의 수가 줄어들 것인데 누구를 전문진료의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사들 사이에서의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의료질평가와 마찬가지로 대형병원에만 수가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재판이 될 수 있다"며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차원이기에 선택진료가 많았던 병원에 수가가 많이 돌아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8월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내년 하반기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시행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달 내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를 거친 후 본격적인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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