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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천지원 신설 확정…내년 7월 10지원 체제

건보공단 반대 무산, 상임의사회 통해 사업계획안·예산 의결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12-20 11:59:5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하게 반대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 신설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9개 지원에서 10개 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심평원은 20일 오전에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심의했다.

앞서 건보노조 등에선 심평원의 지원 신설 및 증설 계획에 수백억의 건강보험료가 투입되는 점을 문제로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건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은 의정부지원과 전주지원을 신설한데 이어 내년에는 인천지원을 신설하고 서울, 광주, 의정부지원을 증설할 계획"이라며 "신설과 증설예산만 600억원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확인돼 건보공단에 요구할 예산은 47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도 건보공단 측에서 끝까지 인천지원 신설에 대한 반대의사를 개진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년 7월 개원을 목표로 인천지원 신설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 의정부지원은 지역주민,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취약해 교통여건 나은 건보공단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건보공단 측에서 참여하는 상임이사가 인천지원 신설에 대한 반대의사를 개진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년 7월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나 다른 의약단체에서는 인천지원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내년 7월 10개 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원지원에서 맡고 있는 인천권역의 심사물량을 새롭게 신설되는 인천지원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심평원의 이 같은 인천지원 신설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인력 활용의 비효율이 늘어나는 것을 광역시나 각 지역에 지원 신설로 만회하려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라며 "즉 각 지원으로 심사를 이관해야 하기에 인력에 대한 수급을 필요해 지원을 신설하려는 계획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종합병원의 심사를 내년 1월부터 각 지원에서 맡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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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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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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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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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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