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부 진료과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해하나 상대가치 개편방안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방안 의미를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에 8500억원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검체와 영상 수가인하에 따른 5000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3500억원을 합친 액수이다.
복지부는 20일 건정심에서 제2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 모습.4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가 변화는 외과계 입장에서 대폭적인 수가인상을, 내과계는 소폭 수가인상을, 검사과는 대폭적인 수가인하로 받아들여지는 형국이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건정심 종료 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상대가치 전문 개편은 대승적 차원에서 갈 수밖에 없다.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진료과목 중심의 1차 상대가치 개편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100% 만족은 있을 수 없다. 일부 진료과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시뮬레이션 결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검사 진료과의 반발을 인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서인석 이사는 "그동안 수 차례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 의료계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의원급과 병원, 상급종합병원 모두 순증되는 결과가 도출됐다"면서 "다만, 유형별 차등화에 따른 일부 진료과 손실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는 진료과 간 상대적 문제이지 절대적 수치에서 의료계가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 이사는 "일부 의사 회원들에게 죄송하나 의료계와 국민건강을 위해 상대가치 개편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라고 전하고 "이제 본격적인 세부조율에 들어간 만큼 개선여지도 충분하다. 내년 7월 시행 전 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왼쪽 두번째)와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0일 건정심에서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건정심에서 의결된 진정내시경(수면내시경) 관련 입장도 피력했다.
서인석 이사는 "그동안 복지부와 공식회의만 6차례, 비공식 회의를 합치면 10여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수면내시경 급여화의 경우, 치료목적이 아닌 건강검진 영역 등은 비급여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신포괄수가제도 중소병원 참여 확대 보고안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이사는 "강제화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확대한다는 복지부 보고방안에 의료계 모두 반대했다. 공익위원도 수가인상이 없이 중소병원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일본의 경우,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 중 선택이 가능하다, 포괄수가를 선택하는 기관이 많은 이유는 수가가 보전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면 참여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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