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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 등록 간소화…"혈압·혈당 전화 전달 인정"

복지부 "의사 통한 환자 인식 확산이 핵심, 의협과 지속적으로 고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12-22 12:00:59
"독감 유행으로 동네의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상황이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에서 등록환자 관리에 좀 더 신경써주길 당부드린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1일 환자등록 불편 해소와 청구항목 서비스 개선을 골자로 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일명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의원급 역할을 이 같이 강조했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전국 의원급 1392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등록 환자 수는 1만 1224명이다.

복지부는 서울과 경인, 대구, 광주 등 총 7개 참여 의원을 방문해 시범사업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의료계가 지적한 환자 등록 절차와 청구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고혈압과 당뇨 참여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이나 'M건강보험'을 통해 혈압, 혈당 정보를 의원에 전송할 때 공인인증서 로그인 어려움을 간소화했다.

노인환자가 참여 의원에 전화(문자)로 혈압과 혈당 수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확대 인정한다.

향후 아이디(ID)와 패스워드 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별도 앱 및 웹페이지 등 환자편의를 높인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의원급 청구 절차의 경우, 건보공단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별도 운영으로 인한 불편이 지적됐다.

복지부는 청구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서 청구 관련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파일(엑셀, 텍스트)도 제공한다.

더불어 지속관찰관리료 특정내역 코드(JX999) 문자 발송 실시 일자 등 청구 정보 별도 입력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전자챠트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간 연동 프로그램도 개발해 도입할 계획이다.

정윤순 과장은 "참여를 신청한 의원급 1870곳 중 환자가 많거나 여력이 안돼 취소한 의원으로 현재 1392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참여의원 신청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며 현황을 설명했다.

배석한 김건훈 디지털의료제도팀장은 "공인인증서 절차 어려움을 감안해 전화와 문자로 혈압과 혈당을 전달하는 것도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자의무기록과 시범사업 프로그램 연동 관련 의료계 비용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훈 팀장은 "애초 시범사업 전부터 청구프로그램 상위 20개 업체와 논의를 진행했다.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닌 만큼 참여의원의 추가 비용을 없게 하려 한다. 현재 일자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만 줄여도 청구 간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참여 의원급으로 의료취약지 만성질환 관리라는 시범사업 취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적극 해명했다.

김효리 사무관은 "수도권 참여 의원은 전체 50% 미만이다, 시범사업 취지 자체가 의료취약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동네의원을 다니는 만성질환 노인환자를 관리하자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김건훈 팀장과 정윤순 과장, 김효리 사무관.(왼쪽부터)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 고혈압과 당뇨 관리 유사한 제도의 통합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윤순 과장은 "건강정책과에서 진행 중인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대면진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3년됐다. 만성질환 관리 시밤사업은 비대면으로 시행 3개월에 불과해 좀더 지켜봐야 한다. 무조건 통합보다 성공모델을 찾은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훈 팀장도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소비자(환자) 유인을 통해 참여를 유도했다면,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공급자(의원급) 통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첫 시도인 만큼 서로의 장단점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만성질환에 대한 이해와 환자들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의사를 통해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원급이 환자들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할지 의사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을 지속하며, 참여 환자 등록은 내년 2월로 마감하기로 의사협회와 협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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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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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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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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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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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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