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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입원료·흉부 전문의 가산 폐지 당장 어렵다"
심평원 "성급한 폐지, 부작용 우려…장기적 논의 필요한 사항"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12-27 0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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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과 입원료 가산 등 의료기관 단순 가산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습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가산제도를 성급하게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한 바 있는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진행하고, 도출된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수가 가산 제도는 ▲종별가산 15~30% ▲입원료 가산 30%(내과, 소청과, 정신과) ▲야간공휴일 가산-진찰료 30%, 행위료 50% ▲외과 및 흉부외과 가산 30%, 100% ▲소아가산 10~30% ▲식대가산 등 6개 항목에 세부항목 30가지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현재 수가 가산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의견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제기돼 개선이 추진된 것이다.
당시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상대가치체계 2차 개정 시 단순 가산제도를 비롯해 의료기관 가산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현행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을 포함한 입원료 가산의 당위성 및 문제점을 파악했다.
하지만 연구 진행 결과, 심평원은 당장 내과 입원료 가산을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과 입원료 가산 폐지에 대한 연구는 현행 수가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작됐는데, 이를 상대가치점수에 녹여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선 3차 상대가치 개편 등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당장 내과 입원료 가산을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가산제도 폐지를 유예하되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에 녹이는 방향으로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고 전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대표적인 기피과인 '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외과와 흉부외과는 수련과정의 어려움과 전공의 이후 진로가 한정됨으로 인해 전공의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9년부터 흉부외과 및 외과 전공의 수급 개선을 위한 수가 가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가 가산이 있어도 외과 및 흉부외과 전공의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이러한 지적에 심평원이 연구를 진행했지만 현재로서는 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 폐지도 당장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 폐지 연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당장 기피과인 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을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마저도 폐지한다면 전공의 수급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이마저도 장기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가산제도를 성급하게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 수가 가산 제도는 ▲종별가산 15~30% ▲입원료 가산 30%(내과, 소청과, 정신과) ▲야간공휴일 가산-진찰료 30%, 행위료 50% ▲외과 및 흉부외과 가산 30%, 100% ▲소아가산 10~30% ▲식대가산 등 6개 항목에 세부항목 30가지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현재 수가 가산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의견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제기돼 개선이 추진된 것이다.
당시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상대가치체계 2차 개정 시 단순 가산제도를 비롯해 의료기관 가산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현행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을 포함한 입원료 가산의 당위성 및 문제점을 파악했다.
하지만 연구 진행 결과, 심평원은 당장 내과 입원료 가산을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과 입원료 가산 폐지에 대한 연구는 현행 수가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작됐는데, 이를 상대가치점수에 녹여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선 3차 상대가치 개편 등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당장 내과 입원료 가산을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가산제도 폐지를 유예하되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에 녹이는 방향으로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고 전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대표적인 기피과인 '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외과와 흉부외과는 수련과정의 어려움과 전공의 이후 진로가 한정됨으로 인해 전공의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9년부터 흉부외과 및 외과 전공의 수급 개선을 위한 수가 가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가 가산이 있어도 외과 및 흉부외과 전공의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이러한 지적에 심평원이 연구를 진행했지만 현재로서는 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 폐지도 당장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 폐지 연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당장 기피과인 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을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마저도 폐지한다면 전공의 수급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이마저도 장기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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