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의료기관 가산제도인 내과 입원료 가산과 흉부외과 등 기피과 전문의 수가가산에 대한 연구에 돌입한 것이다.
심평원은 23일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현재 수가 가산 제도는 ▲종별가산 15~30% ▲입원료 가산 30%(내과, 소청과, 정신과) ▲야간공휴일 가산-진찰료 30%, 행위료 50% ▲외과 및 흉부외과 가산 30%, 100% ▲소아가산 10~30% ▲식대가산 등 6개 항목에 세부항목 30가지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현재 수가 가산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의견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상대가치체계 2차 개정 시 단순 가산제도를 비롯해 의료기관 가산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을 포함한 입원료 가산의 당위성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예정이다.
또한 입원료 가산으로 차등보상이 필요한 진료과목을 확인하고, 현행 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수가모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2014년 제1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 결과,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에 대한 필요성 재 판단 여부가 제기됐다"며 "2016년 보건복지부 협조요청에 따라 향후 입원료 가산 개선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심평원은 대표적인 기피과인 '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외과와 흉부외과는 수련과정의 어려움과 전공의 이후 진로가 한정됨으로 인해 전공의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9년부터 흉부외과 및 외과 전공의 수급 개선을 위한 수가 가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전공의 수가 가산제도 시행 이후에도 해당 과들의 전공의 확보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4년 3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 이후 2015년 11차 회의까지 수가가산을 통한 목표나 기대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흉부외과 및 외과 전문의 수급 활성화를 위한 현황 파악 및 현행 가산제도의 효과성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흉부외과·외과 전문의에 대한 수가 가산제도 시행 전후 비교를 통한 제도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수가가산 제도만으로는 해당 과들의 전공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국가 기간의료로서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가산제도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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