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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현지확인 폐지하라" 거리 나선 비뇨기과
"조사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다…올바른 방법으로 하라는 것"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1-05 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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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수준의 관행 수가만 받고 노력하는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제도는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
비뇨기과 의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5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했다.
'처벌을 위한 현지확인, 원칙없는 현지확인, 무책임한 현지확인, 이어지는 4중처벌!', '원칙없는 현지확인 폐지만이 정답이다'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었다.
이같은 1인시위는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현지확인이 예정됐던 한 비뇨기과 원장이 한 극단적 선택이 발단이 됐다. 여기에 건보공단이 강압적 현지확인이라는 주장은 허위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어홍선 회장은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법을 확대해석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희생을 유발한다는 것은 공권력 횡포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제도는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사권을 두군데가 가질 이유가 없다"며 "건보공단은 사후조사 목적에 맞게 서류 확인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1일 내놓은 SOP는 허울"이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이 최근 비뇨기과 의사들의 반발에 내놓은 보도자료에도 유감을 표했다.
어 회장은 "건보공단은 원칙대로 했다고 변명만 하고 있다"며 "거기다가 현지확인 대상이 된 의원의 실명까지 명시했다. 이는 남아있는 유가족에 대한 배려도 없는 두번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비뇨기과의사회의 최종 목표는 현지확인 제도 폐지. 변화가 없으면 현지확인을 전면 거부에 돌입했다.
어 회장은 "현지조사나 현지확인 이야기가 나오면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얘기가 따라 나오는데 조사를 절대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충분히 계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의료인의 잘못된 이해로 부당청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며 "심사 및 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이해를 높여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사권이 이원화 돼 있는 이유는 현지확인을 조사권으로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의료지식은 심평원이 오히려 전문가다. (건보공단은) 잘 모르니까 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뇨기과의사회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우선 5일 오후는 비뇨기과의사회 조규선 의무부회장이, 6일 오전에는 이종진 보험부회장이 1인시위에 나선다.
어 회장은 "사람의 유동이 많은 시간대에 1인시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음주까지는 비뇨기과의사회에서 주도하고 이후 의료단체들과 연대하려고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에게도 알렸다. 1인시위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회원들에게 현지조사나 현지확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어 회장은 "그동안 의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위주로 법률 서비스를 해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 등 행정 분야에 대해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자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뇨기과 의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처벌을 위한 현지확인, 원칙없는 현지확인, 무책임한 현지확인, 이어지는 4중처벌!', '원칙없는 현지확인 폐지만이 정답이다'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었다.
이같은 1인시위는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현지확인이 예정됐던 한 비뇨기과 원장이 한 극단적 선택이 발단이 됐다. 여기에 건보공단이 강압적 현지확인이라는 주장은 허위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어홍선 회장은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법을 확대해석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희생을 유발한다는 것은 공권력 횡포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제도는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사권을 두군데가 가질 이유가 없다"며 "건보공단은 사후조사 목적에 맞게 서류 확인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1일 내놓은 SOP는 허울"이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이 최근 비뇨기과 의사들의 반발에 내놓은 보도자료에도 유감을 표했다.
어 회장은 "건보공단은 원칙대로 했다고 변명만 하고 있다"며 "거기다가 현지확인 대상이 된 의원의 실명까지 명시했다. 이는 남아있는 유가족에 대한 배려도 없는 두번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비뇨기과의사회의 최종 목표는 현지확인 제도 폐지. 변화가 없으면 현지확인을 전면 거부에 돌입했다.
어 회장은 "현지조사나 현지확인 이야기가 나오면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얘기가 따라 나오는데 조사를 절대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충분히 계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의료인의 잘못된 이해로 부당청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며 "심사 및 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이해를 높여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사권이 이원화 돼 있는 이유는 현지확인을 조사권으로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의료지식은 심평원이 오히려 전문가다. (건보공단은) 잘 모르니까 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뇨기과의사회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우선 5일 오후는 비뇨기과의사회 조규선 의무부회장이, 6일 오전에는 이종진 보험부회장이 1인시위에 나선다.
어 회장은 "사람의 유동이 많은 시간대에 1인시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음주까지는 비뇨기과의사회에서 주도하고 이후 의료단체들과 연대하려고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에게도 알렸다. 1인시위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회원들에게 현지조사나 현지확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어 회장은 "그동안 의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위주로 법률 서비스를 해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 등 행정 분야에 대해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자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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