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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붙붙은 현지확인 제도…현지조사 전철 밟나
강릉 원장 사태 의료계 여론 도화선…한발 물러선 정부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01-07 0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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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A원장의 자살 사건으로 현지확인 제도 개선에 대한 의료계의 여론이 순식간에 불이 붙으면서 현지조사의 전철을 밟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현지조사 개선안이 나온 것도 안산 B원장의 자살 사건이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료계 여론을 인식한 듯 정부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초읽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6일 "강릉 A원장이 유명을 달리한 것이 강압적 현지확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 여론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불이 붙고 있다"며 "이미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고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미 의료계를 넘어 현지확인 제도의 문제점은 물론, 중복적인 행정 업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라며 "안산 B원장 사태때보다 더 심각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강릉 A원장의 사건이 알려지자 마자 비뇨기과의사회는 즉각 현지확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등도 잇따라 성명을 내며 제도를 비판했다.
위기감을 느낀 건강보험공단이 문제없는 현지확인이었다며 이례적으로 즉각 해명 자료를 냈지만 이는 오히려 의사들을 자극하는 결과만 가져왔다.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서는 것은 물론, 개한개원의협의회 등도 곧바로 성명을 내며 공단의 무책임한 태도에 공분을 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공권력의 폭력적인 요구와 잘못된 제도의 부작용으로 의료인의 목숨이 잇달아 스러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그럼에도 제도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모든 조치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안산 B원장 사건으로 시작된 현지조사 개선안이 시행된지 불과 몇일 만에 터져나왔다는 점에서 정부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례적으로 정진엽 장관이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현지확인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발언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인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더욱이 안산 사건때 항의 방문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공단이 의협에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자고 제안한 것도 당시 안산 사건때 의료계가 보여줬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의료계는 성명서는 물론, 1인 시위와 추모집회까지 진행하며 극단적인 여론전을 진행한 바 있다.
더욱이 안산 B원장과 강릉 A원장이 같은 전문과목이면서 같은 항목으로 현지확인을 받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분노는 더욱 극에 달해있다.
이번 사건이 현지확인 제도의 개선에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협 관계자는 "안산 사건때 보다도 의료계의 민심이 더욱 경양돼 있다"며 "추무진 회장과 집행부 또한 그냥 넘겨선 안된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의료계 민심을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단 관계자들의 방문과 장관 독대 등이 잇따르는 것도 정부의 급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고 풀이했다.
당시 현지조사 개선안이 나온 것도 안산 B원장의 자살 사건이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료계 여론을 인식한 듯 정부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초읽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는 이어 "이미 의료계를 넘어 현지확인 제도의 문제점은 물론, 중복적인 행정 업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라며 "안산 B원장 사태때보다 더 심각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강릉 A원장의 사건이 알려지자 마자 비뇨기과의사회는 즉각 현지확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등도 잇따라 성명을 내며 제도를 비판했다.
위기감을 느낀 건강보험공단이 문제없는 현지확인이었다며 이례적으로 즉각 해명 자료를 냈지만 이는 오히려 의사들을 자극하는 결과만 가져왔다.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서는 것은 물론, 개한개원의협의회 등도 곧바로 성명을 내며 공단의 무책임한 태도에 공분을 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공권력의 폭력적인 요구와 잘못된 제도의 부작용으로 의료인의 목숨이 잇달아 스러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그럼에도 제도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모든 조치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안산 B원장 사건으로 시작된 현지조사 개선안이 시행된지 불과 몇일 만에 터져나왔다는 점에서 정부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례적으로 정진엽 장관이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현지확인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발언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인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더욱이 안산 사건때 항의 방문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공단이 의협에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자고 제안한 것도 당시 안산 사건때 의료계가 보여줬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의료계는 성명서는 물론, 1인 시위와 추모집회까지 진행하며 극단적인 여론전을 진행한 바 있다.
더욱이 안산 B원장과 강릉 A원장이 같은 전문과목이면서 같은 항목으로 현지확인을 받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분노는 더욱 극에 달해있다.
이번 사건이 현지확인 제도의 개선에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협 관계자는 "안산 사건때 보다도 의료계의 민심이 더욱 경양돼 있다"며 "추무진 회장과 집행부 또한 그냥 넘겨선 안된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의료계 민심을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단 관계자들의 방문과 장관 독대 등이 잇따르는 것도 정부의 급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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