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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신설된 전문병원 지정 전쟁… '질 평가' 관건

복지부, 2월 법령·고시안 예고…"지정기준 통과 병원 모두 인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1-16 05:00:44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중소병원의 물밑전쟁은 임상 질 평가에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올해 말 제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2월 중 전문병원 임상 질 평가지표 법령 및 고시안 등을 준비 중이다.

현 전문병원 제도는 10개 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한방척추)과 12개 진료과목(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중풍, 한방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지정기준을 통과한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정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제1기 99곳에 이어 제2기 111곳으로 전문병원 수가 확대됐으며, 제2기는 2017년 말 3년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제3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연내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병원의 관심은 달라진 지정기준이다.

동일한 주기인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경우, 음압격리병실과 병동 스크린도어, 환자 의뢰-회송 체계,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의료질 평가, 3개 이상 간호대 실습생 교육 등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제2기 전문병원에 지정된 질환과 전문과목 수. 제2기 전문병원 3년 지정 기간은 2017년말로 종료된다.
전문병원은 기존 인력과 시설 지정기준을 동일 적용한다.

바뀐 부분은 임상 질 평가지표 신설이다.

제2기 지정 평가에서 질환별 적정성평가로 대체한 기준을 전문병원 임상 질 평가지표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설명회를 가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질환과 전문과목 별 상이한 30개 평가지표를 첫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제3기 전문병원 지정에는 어느 때보다 중소병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병원에 지정되면 복지부장관 지정 와 더불어 의료질 지원금과 전문병원관리료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입원일당 1820원)과 전문병원 관리료(3개 분야 차등지원)가 신설되면서 전문병원에 대한 병원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 수 제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닥시 말해, 인력과 시설기준 그리고 임상 질 평가지표를 통과한 병원은 모두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2월~3월 중 전문병원 임상 질 평가지표 법령과 고시안을 준비하고 있다. 제3기 지정은 무엇보다 임상 질 평가에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말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들은 이미 질 평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제3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은 어느 때보다 많은 중소병원과 종합병원 경쟁이 예상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그는 "지난해 전문병원 수가 신설로 제3기 지정은 어느 때보다 많은 병원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정기준을 통과한 병원을 모두 인정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가와 지정기준인 임상 질 평가"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제2기 전문병원 지정 시 전국 병원급 133곳이 신청해 기존 전문병원 21곳이 탈락하고 32곳이 새롭게 진입하는 등 중소병원 간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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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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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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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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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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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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