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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과 결별한 병협, 환산지수 신뢰도 높일까
연구 객관성 담보 안간힘…일각선 "일방적 협상에선 무의미"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7-01-20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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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경영연구원과의 결별을 선언한 대한병원협회가 수가협상을 앞두고 환산지수 연구용역 공모에 나선다.
병원협회는 지난 19일 상임이사회에서 수가협상 관련 연구용역 공개모집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병협 환산지수 연구는 외부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이를 통해 병협의 환산지수 연구가 객관성을 담보하고 신뢰도를 얼마나 높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병협 홍정용 회장은 "복지부에서 매번 협회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의 객관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만큼 공모를 통한 연구용역은 신뢰도 측면에서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연구용역 비용을 일부 절감한 것도 나름의 성과다.
앞서 홍 회장은 "병원경영연구원이 병협의 연구용역을 전담해온 과거와 달리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면서 경영연구원과의 결별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연구용역 공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재 수가협상 시스템 하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솔직히 수가협상이 일방적인 통보이지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면서 "연구용역을 공모로 전환했다고 기존의 협상의 틀이 바뀌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면 답은 정해져 있었다.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을 결정하고 한도 내에서 배분하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홍 회장도 공감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객관성을 담보한 환산지수 연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협상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변화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병협은 '2018년도 병원급 환산지수 산출' 이외에도 '(가칭)한국 현실에 맞는 환자 의료이용체계 방안 마련'을 주제로 연구를 추진한다.
이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이 또한 공모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병협 환산지수 연구는 외부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이를 통해 병협의 환산지수 연구가 객관성을 담보하고 신뢰도를 얼마나 높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병협 홍정용 회장은 "복지부에서 매번 협회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의 객관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만큼 공모를 통한 연구용역은 신뢰도 측면에서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연구용역 비용을 일부 절감한 것도 나름의 성과다.
앞서 홍 회장은 "병원경영연구원이 병협의 연구용역을 전담해온 과거와 달리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면서 경영연구원과의 결별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연구용역 공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재 수가협상 시스템 하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솔직히 수가협상이 일방적인 통보이지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면서 "연구용역을 공모로 전환했다고 기존의 협상의 틀이 바뀌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면 답은 정해져 있었다.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을 결정하고 한도 내에서 배분하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홍 회장도 공감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객관성을 담보한 환산지수 연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협상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변화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병협은 '2018년도 병원급 환산지수 산출' 이외에도 '(가칭)한국 현실에 맞는 환자 의료이용체계 방안 마련'을 주제로 연구를 추진한다.
이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이 또한 공모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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