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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가협상 연구기관 5년 만에 바뀐다

보사연에서 경희대 오인환 교수로…"연구기관 선정 어려웠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1-26 12:00:5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진행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사업' 주관 연구기관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진행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한 연구기관이 부족해 1번의 재공고를 거쳐 어렵게 최종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

이에 따라 최종 연구용역 입찰결과, 경희대 오인환 교수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담당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이 보건사회연구원에 줄 곧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맡겨왔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이례적인 선정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7년간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은 ▲2010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김진수 교수) ▲2011년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안태식 교수) ▲2012년~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신현웅 연구위원) 등이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한 기관들이 적은 탓에 한 번의 재공고를 거쳐 어렵게 참여기관을 선정하게 됐다"며 "새로운 것은 그동안 보사연이 연구용역을 담당했지만, 올해는 경희대 오인환 교수가 담당하기로 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히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줄 곧 보사연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그동안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운영방식을 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및 환산지수 계약방식의 다양화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의 협상력 확대를 위한 협상요소 개발 및 구체적인 적용방안도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측은 "연구용역을 통해 진료비 세부 분석 및 수가계약을 활용한 진료비 관리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동시에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한국형 환산지수 산출모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연구내용에 이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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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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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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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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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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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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