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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대한의학회장 "대선 보건의료 공약 내놓겠다"
빨라진 선거시계 준비 박차…의사인력·행위별수가 개편 제시 검토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7-02-02 0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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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서울의대 법의학과)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마련 중에 있어 주목된다.
이윤성 회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앞서 대권주자들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이 부끄러운 수준이어서 안타까웠다"면서 "수십년간 보건의료계 종사한 1인으로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그는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만 해도 올 12월 대선을 목표로 했는데 최근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기간 내에 공약을 제시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준비해 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의학회장이자 국내 최고 권위의 법의학자로, 평소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 회장은 특정 정당과 연계해 공약을 만들기 보다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공약을 마련,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일단 공약을 구체화하고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는 차후의 문제"라며 정치색을 띄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핵심은 의사 인력 양성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이 회장이 준비 중인 보건의료 공약은 크게 2가지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의사인력 양성 분야.
즉, 의과대학 학생부터 의사국사시험, 전공의 배출, 전문의 고시까지 한발 더 나아가 평생교육까지 의사 인력을 어떻게 배출하고 양성,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비용부담 방안도 공약에 함께 담을 생각이다.
또 다른 한 축은 40여년간 유지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이 회장은 "수십년간 행위별 수가를 유지하다보니 제도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의료환경이 급변하면서 더욱 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불제도 개편을 논의할 때"라고 했다.
그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도를 통해 건보재정 흑자를 이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환자간 신뢰관계가 깨졌다. 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새로운 수가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가령,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를 유지하되 만성질환관리에 대해서는 인두제를 실시하고 또 일부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유연한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인두제의 경우 의사 한명이 해당 지역 내 환자 500명에 대한 만성질환관리 성과에 따라 비용을 일괄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의사-환자간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그의 설명.
다만, 최근 대선구도가 워낙 급변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과연 준비한 공약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국정농단 이슈가 워낙 크고 짧은 기간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피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선거판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 보건의료 정책을 따져볼 여유가 없어 공약 제시가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일단 시작했으니 제대로 된 보건의료 공약을 준비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윤성 회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앞서 대권주자들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이 부끄러운 수준이어서 안타까웠다"면서 "수십년간 보건의료계 종사한 1인으로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한의학회장이자 국내 최고 권위의 법의학자로, 평소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 회장은 특정 정당과 연계해 공약을 만들기 보다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공약을 마련,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일단 공약을 구체화하고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는 차후의 문제"라며 정치색을 띄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핵심은 의사 인력 양성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이 회장이 준비 중인 보건의료 공약은 크게 2가지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의사인력 양성 분야.
즉, 의과대학 학생부터 의사국사시험, 전공의 배출, 전문의 고시까지 한발 더 나아가 평생교육까지 의사 인력을 어떻게 배출하고 양성,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비용부담 방안도 공약에 함께 담을 생각이다.
또 다른 한 축은 40여년간 유지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이 회장은 "수십년간 행위별 수가를 유지하다보니 제도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의료환경이 급변하면서 더욱 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불제도 개편을 논의할 때"라고 했다.
그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도를 통해 건보재정 흑자를 이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환자간 신뢰관계가 깨졌다. 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새로운 수가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가령,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를 유지하되 만성질환관리에 대해서는 인두제를 실시하고 또 일부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유연한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인두제의 경우 의사 한명이 해당 지역 내 환자 500명에 대한 만성질환관리 성과에 따라 비용을 일괄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의사-환자간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그의 설명.
다만, 최근 대선구도가 워낙 급변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과연 준비한 공약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국정농단 이슈가 워낙 크고 짧은 기간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피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선거판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 보건의료 정책을 따져볼 여유가 없어 공약 제시가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일단 시작했으니 제대로 된 보건의료 공약을 준비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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