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말 의료전달체계 개선 재논의를 통해 법령과 수가 등 큰 폭의 의료정책 변화를 예고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달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재가동해 간호인력난과 상급종합병원 쏠림, 중소병원 문제 등 현안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위원장 전병율, 차의과학대 교수)를 출범하며 의원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뒤엉킨 종별 업무와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출범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첫 회의 모습.하지만 국정감사와 최순실 사태 등으로 협의체 논의가 잠정 중단되며 결론없이 현안만 나열한 수준에 그친 상태이다.
이날 강도태 정책관(행시 35회, 고려대)은 "보건의료정책관 임명 후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전제하고 "현 보건의료 관련 모든 현안이 의료전달체계와 연결돼 있다"며 협의체 논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강 정책관은 "그동안 협의체와 보건의료 단체에서 많은 의견을 줬다. 단체를 물론 전문가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현실로 접점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요구와 공급자 요구 사이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 중심이라는 원칙 아래 논의가 진행되지만, 일차의료와 상급종합병원 중심 논의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강도태 정책관은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인지하고 있다. 정부가 가진 수단은 제도와 수가이다. 수가 신설은 그에 합당한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중소병원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이 크다. 지역저점병원 육성 등이 제시됐는데 실행을 위해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실무 책임자로서 고뇌를 내비쳤다.
강도태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강도태 정책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 경험에 비춰볼 때 보험정책과의 조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는 "정책부서에서 수가를 요구해도 곧바로 실행하지 못한 배경에는 가입자와 공급자 등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의결을 위한 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책결정은 속도가 빠르게 때문에 환경변화에 맞춰 방향을 정하면 된다"면서 "정책이 우선되고, 수가가 따라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정책이 수가를 끌고 가는 기조의 타당성을 부여했다.
지난달 2일 발령된 강도태 정책관은 "보건의료 현안별 관련 단체와 국회, 정치권 등 다양한 히스토리와 입장이 얽혀있다"면서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의료정책을 예고했다.
강 정책관은 끝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과거 얘기다. 의료정책도 환경과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소신을 피력하면서 보건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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