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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의정협의체…1순위 안건은 노인정액제

복지부-의료계 본 회의 재개…"SOP 개선방안도 논의"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02-10 05:00:55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새롭게 바뀐 얼굴로 의정 협의를 이어간다. 1순위 안건은 노인정액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의협은 9일 오후 달개비에서 의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복지부에서는 새롭게 의정협의를 이끌어갈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배석했다.

의협측에서는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등 시도회장단과 서인석 보험이사,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자리를 지켰다.

이날 자리는 새롭게 구성되는 의정협의체를 위한 상견례 자리인 만큼 현안 논의보다는 상호간의 인사로 진행됐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년간 의정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앞으로 더욱 소통을 강화해 의협과 신뢰를 쌓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새롭게 의정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서로 윈윈하며 결실을 맺어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오는 4월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 의정협의체는 우선 노인정액제와 최근 의료계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제도 및 SOP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자리에서도 복지부와 의협은 노인정액제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가장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지금껏 많은 논의가 오갔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않았다는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문제점을 공감한 만큼 전향적으로 개선 방향을 찾겠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개정된 SOP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료계의 공분을 의식한 듯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월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우선 노인정액제와 SOP, 의협측이 요구한 초재진료 개선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현 대변인은 "의협에서 SOP가 개선됐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며 "복지부에서 우선 개정된 SOP를 적용해 보고 향후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점을 찾자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우선 노인정액제 개선과 SOP 개선안을 중심으로 초재진료 인상 등의 안건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의정협의에서 본회의가 적어 제대로 운영이 안됐다는 점에 공감한 만큼 실무회의와 본회의를 이어가며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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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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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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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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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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