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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프로포폴 등 포장 마약류 기재 의무화

관련 법안 대표발의 "마약류 관리감독과 오남용 방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2-13 14:23:17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포장에 향정신성 기재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시정, 안정행정위)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마약류 취급 제한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표 의원의 설명이다.

표창원 의원은 최근 비만 치료제나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마약류 의약품 용기 및 포장 등에 대한 표시기준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제협약 이행 내용을 명시하고 식약처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등을 하고, 마약류 의약품 용기 및 포장, 첨부 문서에 '마약', '향정신성' 또는 '마약성분' 문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표창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1961년 마약 관련 단일협약 당사국으로 이를 충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하고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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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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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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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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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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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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