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더불어민주당(대표 추미애)에 따르면, 당은 조기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정권교체 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실전형 보건의료 공약을 핵심 브레인들에게 주문했다.
박근혜-최순실 사태에 따른 특검 조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의 정국 시나리오가 대통령의 특검과 헌재 조사 거부 등으로 구체적 시기는 연일 요동치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직제를 비롯해 보건의료 핵심 공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제15차 범국민 행동 촛불집회 참석한 더민주 집행부와 대선주자 모습.(사진:더민주 홈페이지)조기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대통령 취임식과 동시에 새로운 정부 운영에 돌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제기한 고용노동 분야를 합친 보건의료청은 다양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의견이다.
보건의료 공약 핵심은 예정대로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이미 복지부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발표한 만큼 이번 대선 공약에서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네 병의원과 약국 등 일차의료 살리기를 토대로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 중심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등 고도화 된 진료과 수가를 재조정하는 등 기피과로 추락한 외과계 개선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담고 있다.
원격의료와 보건산업화 새로운 역할 부여도 고민 사항이다.
현 정부가 의사-환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의료인+환자’를 결합한 산간과 섬 등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고 수준인 의료를 포함해 제약과 의료기기 해외수출도 보건의료 공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
국내 시장에서 요양기관 간, 기업 간 무한경쟁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과 중도 개발국 등 각국으로 눈을 돌려 보건의료 먹거리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보건의료 공약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기존과 다른 점은 점검 과정 없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여주기 식 공약이 아닌 국민들의 보건의료 분야를 바꾸고 개선시킬 수 있는 생활형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2월말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공약을 잠정 확정할 예정이다. 더민주 추무애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회의 모습.(사진:더민주 홈페이지)그는 "빠르면 2월말이나 3월 초 보건의료 대선 공약이 마무리될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서느냐는 것으로 과거 보건의료 프레임과 다른 발상의 전환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일각에서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여야에 정책적 조언을 하는 국과장이 있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비해 관료사회 역시 생존게임에 돌입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여야 교섭정당은 대선 후보 선택을 최우선하고 있어 구체화된 보건의료 공약은 4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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