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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빈손 국회 안된다 "상임위 23일 연기"
법안소위, 23일 오전 속개…건보법 제외한 25건 무쟁점 법안 심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2-20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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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 법안심의 지연으로 상임위원회 일정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법을 제외한 무쟁점 25건 법안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의 솔직한 심의를 위해 비공개 회의를 선언하며 취재진 참여를 이례적으로 배제했다.
한의사 개설권 부여를 포함한 재활병원 종별 신설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 의료업 정지,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처분 신설 및 재교부 제한 등 의료법 압박법안은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로 잡혀 있어 법안소위에서 아무런 결론없이 마무리될 경우, 빈손 상임위라는 오명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의견조율을 통해 23일 오전 법안소위를 재개하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공표한 21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연기한 셈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의 법안은 건강보험법을 제외하고 건강증진법과 국민연금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무쟁점 법안이다.
여야 논의가 지연되면서 서울행을 준비하던 복지부 해당 부서 국과장은 한숨을 돌리며 23일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준비하는 형국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법을 제외한 무쟁점 25건 법안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의 솔직한 심의를 위해 비공개 회의를 선언하며 취재진 참여를 이례적으로 배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로 잡혀 있어 법안소위에서 아무런 결론없이 마무리될 경우, 빈손 상임위라는 오명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의견조율을 통해 23일 오전 법안소위를 재개하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공표한 21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연기한 셈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의 법안은 건강보험법을 제외하고 건강증진법과 국민연금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무쟁점 법안이다.
여야 논의가 지연되면서 서울행을 준비하던 복지부 해당 부서 국과장은 한숨을 돌리며 23일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준비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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